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사 간 합의로 지난 22일 종료된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파업에 대해 “불법적 관행은 근절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노사분규를 해결한다는 중요한 선례를 만들었다”고 25일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지방노동청에서 주요 실·국장과 48개 전국 지방관서장이 참석한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이번 사태는 우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로 인한 근본적 문제를 되돌아보고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깨닫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노사 합의가 늦었지만 양보와 타협으로 파국을 막고 국민적 기대에 부응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다단계 하도급 문제 해결, 원·하청 상생 방안 마련 등 구조적 과제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만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을 통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누구든 법을 준수하면서 책임 있게 주장과 행동을 해야만 이해가 다른 상대방과 상생의 타협을 이뤄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 장관은 노동시장 개혁 과제인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께서도 지난 22일 노동시장 개혁은 ‘우리 경제가 도약하고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며 “최근 출범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통해 국민께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 과제를 도출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최근의 인력난과 관련해서는 “조선업·뿌리산업·음식점업 등 일부 중소규모 사업체들이 구인난을 호소하고 있다”며 “인력 수요의 규모가 크고 상시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업종이 집중된 관서에서는 태스크포스(TF)를 설치, 고용여건 개선 등 지원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