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사검증은 법치 농단이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도 위법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문재인 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민주당 의원과 윤석열 정부 첫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 장관이 25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맞붙었다. 예고된 충돌이었다. 다만 대면한 두 사람은 ‘초 단위’로 공방전을 주고받을 만큼 예상보다 더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주요 화두는 지난 5월 말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법무부 직제를 개정해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설치한 ‘인사정보관리단’이었다. 박 의원은 이를 위법이라고 주장하면서 한동훈 장관을 공격했다.

박 의원은 “정부조직법에 법무부(의 권한에) ‘인사(人事)’(도 포함된다)라는 규정이 있느냐”고 한 장관에게 물었다. 법무부에는 정무직 공무원의 인사와 관련한 권한이 없으니.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서다.

그러자 한 장관은 인사정보관리단의 업무는 과거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담당하던 것이라고 맞섰다. 인사정보관리단의 업무가 위법이라면, 문재인 정부를 비롯한 이전 정부 민정수석실이 하던 업무 역시 모두 위법이라는 것이다.

한 장관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법제처 판단까지 돼서 시행 중인 사안”이라며 “과거 민정수석실이 인사혁신처에서 위임을 받아서 인사 검증을 했을 때도 똑같은 규정에 따라서 진행한 것”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법무부직제령에 인사정보관리단장은 장관을 보임한다고 그렇게 끼워넣기 했다. 물건을 끼워팔기는 봤어도 법령을 끼워넣기하는 것은 처음본다”며 “정정당당하다면 법무부 직제령 제3조 2항 직무조 여기에 인사라는 두글자를 넣어야 하는데 넣지를 못했다. 그리고 업무는 없는데 직위는 만들었다. 이게 꼼수다. 이게 법치농단이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한 장관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고 선을 그었다. 다시 박 의원은 “외향은 법치를 띄고 있지만 실제는 반법치”라고 비판하자 한 장관은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재차 반박했다. 박 의원은 “왜 법무부장관이 대법관,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대통령 비서실장 수석들까지 검증하냐”고 되묻자, 한 장관은 “의원님이 말한 것 중에 대법관 검증 부분은 대법관에 대해서 인사검증을 저희 인사정보관리단에서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박 의원이 ‘한동훈 마음에 안들면 검증하는 것이냐’고 비꼬자 “과거 위원님께서 근무하셨던 민정수석실은 어떤 규정에 사람들 명부를 전부 대놓고 검증을 하셨냐. 인사검증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인사권한을 보좌하는 것”이라며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과 관련해서 동의를 받아서 1차적인 검증을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한 장관은 이어 “저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 업무는 새로생긴 업무가 아니라 과거에 민정수석실에서 계속 해오던 업무”라며 “제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잘못이라면 과거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에서 했던 인사검증업무는 모두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이 순간 국회 본회의장에선 국민의힘 의원들의 환호와 박수 소리가 들렸다.

박 의원은 “틀린 말이고 거짓말”이라며 한 장관을 쏘아붙였다. 그는 “정부조직법 제14조에 의하면 대통령 비서실은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해 대통령비서실을 둔다고 되어 있다. 여기에 대통령의 직무에 가장 중요한 것이 직문인사안보”라고 말하자, 한 장관은 “그렇지 않다. 인사혁신처의 업무다. 인사혁신처에서 위임해서 대통령실에서 규정을 봐도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우리 헌법은 국무회의를 두고 있다. 심의의결기구다. 법무부장관은 18개국무위원 한 사람 중에 불과하다. 국무총리를 검증하고, 대통령비서실장을 검증하고, 대통령의 수석들을 검증할 수 있는 왕 중의 왕 1인지배시대를 한동훈 장관이 하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시 한 장관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한 장관의 계속된 반박에 박 의원은 “아니라고 하면 다냐”고 질타했다. 그러자 한 장관은 “실제가 아닌데 그걸 인정 하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가 안되는 것”이라며 “객관적으로 판단없이 기본적인 자료를 넘기는 것인데 뭐가 문제이며 밀실에서 진행되던 것을 부처의 통상업무로 전환한 것이다. 이것이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진일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한 장관에게 ‘검찰총장 공백 사태’의 책임을 묻기도 했다. 박 의원은 한 장관게 “두 달째 (검찰총장이) 공석인데 대검검사급, 고검검사급, 평검사 전부 한동훈 장관이 해버렸다. 전례가 있느냐”고 묻자 한 장관은 “과거에 (박범계) 의원님이 장관이실 때 검찰총장을 패싱하시고 인사를 하신 것”이라고 응수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택도 없는 말 하지 마시라”고 ‘버럭’ 일갈했다. 본회의장에 자리한 민주당 의원들은 박 의원 말에 동의하는 듯 박수를 쳤다.

한 장관은 “저는 검찰의 인사의견을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많이 반영했다고 확신하고 있다. 검찰에 물어보셔도 이번 인사처럼 확실하게 검찰의 의견을 반영한 전례가 없다고 말할 것”이라고 말했다. 설전을 벌이던 박 의원과 한 장관은 약 20초 가까이 아무런 말 없이 서로의 눈빛을 쏘아보기도 했다. 회의장엔 긴장감이 흘렀다.

박 의원은 “내가 두 차례 윤석열 검찰총장과 인사협의를 했다. 2시간씩이었다. 1시간50분 전부 윤석열 검찰총장이 말을 했다. 그런 협의를 패싱이라고 하느냐. 그런 패싱을 했기 때문에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 없이 스스로 인사를 다 해버렸다는 이야기냐”고 비판했고, 한 장관은 “저는 그때와 달리 충실하게 인사했다는 말씀드린다. 대검차장 직무대리와 10여차례 이상 협의를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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