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신설 움직임에 따른 파장이 거세지는 분위기다. 일선 경찰들과 야권의 반발은 물론, 여권 일각에선 경찰국 신설 이슈를 주도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경찰 출신인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위헌‧위법 권한을 행사한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이 장관은 권위주의 정부라는 과거의 망령에 강한 향수를 갖고 있는 듯하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제 헌법과 법률의 시간이다. 전체 국회의원에게 경찰국 신설의 문제점 및 국회 대응에 관해 친서를 보내 뜻을 전달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장관이 추진하는 경찰국 신설과 지휘 규칙 제정은 정부조직법 제34조와 경찰법 제10조, 경찰공무원법에 위배됐다는 게 권 의원 측 입장이다.
권 의원은 “입만 열면 파열음을 내는 이 장관이 전국경찰서장회의는 쿠데타이고, 국가기본질서와 기강을 흔드는 것이라고 한다”며 “장관의 뜻에 복종하지 않는 것은 국가기강을 흔드는 것이라는 등식은 권위주의 정부, 독재권력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권위는 소통과 민주적 다양성으로, 국가 기강은 권력자의 뜻이 아니라 법치주의를 뜻하는 것으로 진전했다”며 “역사의 발전과 사회구성원들의 진전을 몸소 느끼고 깨달을 시간이다. 딱 기다려라”고도 했다.
한편 정부는 이 같은 반발 기류에도 불구하고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경찰국 신설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경찰국은 오는 8월2일 출범한다. 동시에 일선 경찰들 사이 반발 기류는 심해지고 있다. 경찰국 신설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경감‧경위급 현장팀장 회의는 오는 30일 14만 전체 경찰회의로 확대됐다. 일선에서는 부당한 인사 조치에 대한 법적 대응을 위한 모금운동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