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기업인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론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제인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재계는 기업인 특별사면에 대해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현 상황을 크게 반기는 눈치다.

한 총리는 지난 2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 회장 등 경제인의 사면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냐’는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건의하겠다”고 답변했다.

법무부는 현재 사면심사위원회를 통해 특별사면 대상자 추리기용 참고 자료를 작성하고 있다. 현재 특별사면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업인은 이 부회장과 신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등이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앞서 “과거부터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범위로 한다든지 등을 일절 언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기업 투자를 기반으로 한 민간 주도 성장을 표방해왔다는 점에서 기업인들에 대한 사면이 이뤄질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앞서 경제단체들도 계속해서 경제인 사면을 촉구해왔다.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장은 지난달 초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기업인들의 사면을 공식 요청했다.

벤처기업협회도 지난 22일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 및 국민통합을 위한 경제인 특별사면 호소문’을 통해 경제인들의 특별사면을 호소했다. 국내외 악재로 경제위기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기업인을 사면해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경제단체들의 논리다.

경제인 특별사면에 대한 여론도 대체적으로 긍정적이다. 시사리서치가 시사저널 의뢰로 지난 26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7명이 이 부회장의 특별사면에 찬성했다. 모노리서치가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최근 진행한 ‘기업인 사면 관련 설문조사’에서도 과반수 이상이 기업인 사면에 찬성표를 던졌다.

만일 기업인 특별사면의 가장 큰 영향은 취업제한 해제다. 이 부회장의 경우를 예로 들면, 그는 오는 29일 형기가 만료되지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향후 5년간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는다. 실제 이 부회장은 현재 그룹 내 모든 등기이사직을 내려놓고 무보수 미등기이사로 근무 중이다. 당연히 경영활동에는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한 재계 관계자는 “형 선고의 효력을 없애는 사면은 통상적으로 복권과 함께 이뤄진다”며 “이 경우 경영에 전면 복귀할 수 있게 돼 기업인으로서 운신의 폭이 넓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송응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