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어공 비하 아니라, 인사정보단 시스템에 장점”
“여기가 무슨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5년간 구멍가게처럼 해왔다는 겁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8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 등이 화두에 오른 가운데 야당 의원들은 한 장관의 말투, 자세, 답변 태도까지 꾸짖으며 거칠게 몰아붙였다. 특히 지난 청문회 당시 한 장관을 비판하다 ‘실언 논란’을 낳았던 ‘처럼회’ 의원들은, 이날 역시 한 장관을 코너로 몰기 위해 ‘초 단위’로 질문 공세를 퍼부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업무보고를 위해 출석했다. 민주당은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을 문제삼았다. 인사정보관리단의 설치 자체가 위법이라는 주장이다. 또 고위직 인사 검증 권한을 쥔 한 장관과 검찰에 권력이 집중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대정부질문에서 한 장관과 마주했던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재차 “인사검증 권한을 법무부에 준 것은 법치주의 위반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승원 의원은 “아무리 봐도 원래 행안부 장관, 인사혁신처, 대통령비서실 권한에 속한 인사검증 업무가 갑자기 법무부 장관에 위탁될 만한 이유가 떠오르지 않는다”고 거들었다.
한 장관도 물러서지 않았다. 한 장관은 “어공(정무직 공무원)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직업공무원들보다는 인사검증에 나온 자료 등에 대한 보안 의식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며 “이렇게(인사정보관리단) 해 놓으면 나중에라도 누설 등에 감찰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시스템에 장점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야당 의원과 한 장관 간의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박범계 의원이 한 장관에게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만 답을 하는 버릇을 가져달라’는 취지로 답변 태도를 꾸짖자, 한 장관은 “충분히 말씀드리고 있다”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특히 이날 한 장관은 ‘처럼회’ 소속인 김남국, 최강욱 의원과 자주 충돌했다. ‘처럼회’는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주도한 그룹으로 ‘검수완박’에 반대한 한 장관과는 ’악연’이다. 특히 지난 인사청문회 당시 최강욱 의원은 ‘한국 3M’ 업체를 한 장관 딸 이름으로, 김남국 의원은 ‘이모 교수’를 한 장관 딸의 이모로 착각하는 질문을 던졌다 실언 논란을 부르기도 했다.
이날 한 장관은 인사정보관리단의 업무 과정에 대해 설명하면서 “그동안 해온 관례가 있다. (임명권자로부터) 의뢰받는 것을 한다”고 하자, 김남국 의원은 “어떻게 관례로 인사검증을 하나. 의뢰받는 걸 한다는 게 어딨나. 여기가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라고 비꼬았다. 그러자 한 장관은 “(문재인 정부도) 지난 5년간 구멍가게처럼 해왔다는 말씀이신가”라며 맞받았다.
한 장관이 야당 의원들의 질문 공세에 맞대응하자, 최강욱 의원은 한 장관의 답변 태도와 말투를 문제삼았다. 변호사 출신인 최 의원은 검사 출신인 한 장관을 향해 “검사 시절 버릇이 나와서 뭔가 넘겨짚고, 굉장히 안 좋은 직업병”이라며 “국회에 왔으면 국회의원의 질문에 본인이 아는 바를 아는 대로 아니면 아닌 대로 얘기하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한 장관은 “그렇지 않다”며 “이렇게까지 (인사정보관리단이) 출범한 지 두 달 넘어서까지 계속 반대하시는 이유가 뭔지 저는 오히려 더 궁금하다”고 반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