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교육감 직선제 개선 공약
정당 공천제나 시도지사의 러닝메이트제 등 다양한 교육감 선거 대안이 제기되는 가운데 진보 성향의 박종훈 경남 교육감이 “현행 교육감 직선제보다 더 좋은 제도는 없다”고 밝혔다.
박 교육감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더 튼튼한 교육자치를 위한 교육감 선거 제도 개편 정책토론회’ 모두 발언을 통해 “이해관계를 떠나 교육감 직선제의 목적과 취지를 살리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박 교육감은 “현행 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 부족과 과도한 선거비용 등 문제점도 있지만, 교육감 직선제 도입이 지방 교육 발전에 미친 순기능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감 직선제가 아니면, 교육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 등 의견에 귀 기울이는 교육감의 모습을 기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견해다.
하지만 6·1 지방선거 이후 교육감 선거의 문제를 이대로 둘 수 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6·1 지방선거 중 17개 시·도교육감 선거에서 나온 무효표는 90만3227표다. 전체 투표의 4%에 달했다. 시·도지사 선거에선 무효표가 35만928표(1.6%)였는데 2.5배 더 많다. 특히 경남 교육감 선거의 경우 접전 끝에 6750표 차이로 당락이 갈렸는데, 무효표는 무려 4만8594표나 나왔다.
교육감 선거는 투표용지에 정당명(名)이나 기호가 없다. 그러다 보니 누굴 찍어야 할지 결정하지 못한 유권자가 많았다, 다른 선거보다 관심도가 낮아 후보와 정책을 모르는 유권자가 많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반면 교육감 선거 출마자는 정당 지원을 못 받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인지도를 높여야 한다. 이 때문에 선거비용 출혈 경쟁이 심각하다는 문제도 있다. 2018년 선거에서 교육감 후보들이 쓴 선거비용은 평균 11억여원으로, 시·도지사 선거비용(약 7억6000억원)을 훨씬 웃돌았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 정당 공천제나 시도지사의 러닝메이트제 또는 임명제 등 다양한 대안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교육감 선거제는 어떻게든 보완해야 한다는 데 교육계 중지가 모인다. 교육감 선거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명분으로 정당 공천을 금지하지만, ‘눈 가리고 아웅’일 뿐 진영 논리가 더 심한 탓이기도 하다.
4년 전 17개 시·도 교육감 중 14곳을 장악했던 진보 교육감 중 10명이 전교조 간부 출신이었다. 또 4명은 전교조 출신은 아니지만, 전교조와 손잡은 후원자들이다. 이들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해고된 전교조 교사들을 특별 채용이란 이름으로 다시 불러들이고, 전교조 경력을 발판으로 교육청에 입성시키기도 했다. 그 결과 교육 혼란을 자초한 자사고·특목고 폐지와 학업성취도 평가 축소, 교장공모제 등이 현실화됐다.
이와 관련 한국교총은 앞서 6월2일 입장문을 내고 “현행 교육감 직선제는 평생 교육에 헌신한 교육 전문가가 진입하기엔 비용·조직 등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TV토론·정견 발표, 공보물 다양화와 같은 선거공영제 강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도 교육감 직선제 개선을 공약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광역단체장과의 러닝메이트제가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라며 “교육감이 주민에 의해 선출되더라도 과도한 선거 운동을 합리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