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는 것일까.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비롯해 변호사비 대납 의혹,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해 검·경이 핵심 관계자 소환 및 압수수색에 연일 나서고 있다. 이재명 의원은 검·경 수사에 대해 “정치개입이자 국기문란”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는 사건은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다.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던 A씨가 7월26일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측은 “의문의 죽음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장동 사건 관련 수사 중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과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의 극단적 선택에 이어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 이아무개씨까지 숨진 데다 이번 사망 사건까지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의원은 “나라가 무당의 나라가 돼서 그런지, ‘누군가의 죽음이 나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국민의힘이) 발언을 했는데 바람직하지 않은 악성 주술적 사고”라면서 A씨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이재명 캠프 운전사 A씨, 극단적 선택
그러나 A씨는 지난 대선 경선 기간에 이재명 후보 캠프의 운전기사로 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재명 의원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정치자금 지출내역(2021년 7~10월)에 따르면, 배우자 운전기사에게 월급과 활동비로 1500만원이 넘는 돈을 줬는데, 지급 대상자가 A씨로 기재돼 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의원 측은 “김혜경씨의 차를 운전한 것은 아니며 배우자가 탄 차의 앞쪽에서 운행하는 다른 차의 운전을 맡았다”며 부인과의 사적인 관계를 부인했다. 그러나 A씨가 캠프에서 운전업무를 한 것은 시인했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핵심 인물인 배아무개씨에 대한 소환조사도 8월3일 이뤄졌다. 이재명 의원이 경기지사로 재직할 당시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직원으로 일했던 배씨는 ‘김혜경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배씨에 대한 소환조사까지 이뤄지면서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경찰은 이 사건을 “8월 중순 정도에 끝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경우, 검찰은 이재명 의원의 변호인단이었던 이태형 변호사의 법무법인과 쌍방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8월2일에는 서울 용산구 쌍방울 본사 사옥에 대한 세 번째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쌍방울은 이재명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임료 명목으로 이태형 변호사에게 20억원 상당의 전환사채 등을 대신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은 전면 재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6월 단행된 검찰 인사로 수사팀이 대거 바뀌면서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 단계부터 다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수사팀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이른바 ‘대장동 4인방’의 로비 의혹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윗선’은 손대지 못했다.
바뀐 수사팀은 최고 윗선으로 지목된 이재명 의원의 ‘배임 의혹’을 정조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사업 초기 참여자인 이강길 전 씨세븐 대표를 소환조사했다. 2009년 민간개발을 주도한 이강길 전 대표는, 이재명 의원이 성남시장으로 취임한 뒤 민관 합동개발로 전환되면서 대장동 사업에서 전면 배제됐다.
이강길 전 대표는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대장동을 민간개발로 했다면 최대 수익은 3400억원에 그쳤다. 이재명 당시 시장이 민관 합동개발로 바꾸면서, 원주민에게 돌아갔어야 할 6000억원을 민간기업(화천대유)에 줘버린 것”이라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배임 의혹을 피해 갈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검·경 수사는 정치개입-국기문란”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은 이재명 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FC 후원금 사건은 이재명 의원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인 2015~17년 두산건설·네이버·현대백화점·분당차병원·농협·알파돔시티 등 기업 6곳으로부터 성남FC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여원을 받는 대신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다.
시사저널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2015~17년 성남FC 계좌 입출금 내역’을 단독 입수해 B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감사에 준하는 분석을 했다. B회계법인은 “기업들이 비정상적인 금액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성남FC에 건넸다”면서 “‘대가성이 없는 돈’이라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5~17년을 제외한 연도의 광고매출은 평균 10억원 수준인 반면, 2015년 43억여원-2016년 64억여원-2017년 44억여원으로 나타났다. 평년에 비해 4~6배가량 치솟은 것이다.
또한 2014~17년까지 성남FC 기부금에 대한 성남시의 정산검사 역시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익명을 요구한 성남시 관계자는 “한 해도 아니고 4년간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고의인지, 고의라면 무엇을 숨기기 위해서인지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의원은 현재 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상태다. 민주당 전당대회는 8월28일 열린다. 이재명 의원과 관련한 수사가 당 대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의원은 8월4일 기자간담회에서 “전당대회에 맞춰서 8월 중순까지 수사를 끝내겠다는 보도를 봤는데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대놓고 정치개입을 하겠다는 것 아닌가. 수사에도 균형, 형평성이 필요하다”면서 정치·경제 선진국 중에 기소·수사권을 가진 검찰·경찰이 그 권한을 가지고 정치에 개입하고, 정치에 영향을 주고, 특정 정치 세력 이익에 공모하는 나라는 없다. 이는 가장 심각한 국기문란”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