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예산 감축으로 올해 확정액 대비 3.2% 감소…작년보다 9% 증가
갯벌보전본부·난대수목원·심뇌혈관연구소 설립 등 일부 현안사업 제외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전남도 사업비가 2년 연속 8조원을 넘어섰다. 올해 확정 예산 반영액보다 3.2%가량 줄었지만, 지난해 정부 예산안보다는 9.2% 증가했다. 전남도는 30일 국무회의를 거쳐 발표된 2023년 정부 예산안에 차세대 에너지산업과 첨단 전략산업 등 지역 현안이 대거 반영돼 2년 연속 8조원이 넘는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도는 곧바로 국회 대응체제로 전환했다.
도가 확보한 2023년 예산은 8조 2030억원으로, 지난해 9월 2022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7조 5131억원보다 9.2%(6899억원)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 최종 반영된 예산(8조 3914억원)보다 3.2% 적은 규모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 정부 총지출 증가율이 5.2%에 불과한 어려운 여건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로 풀이된다.
특히 도로·철도 등 국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3조원 가까이 감축됨에 따라 전남 예산도 불가피하게 전년 대비 줄었으나 사회간접자본 예산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전년보다 8.9%(6051억원)가 증가했다. 차세대 그리드 반도체 등 전남지역 주요 현안 사업들과 논란이 된 경전선 전철화 사업비도 반영돼 눈길을 끈다.
이는 지난 정부에서부터 추진하는 주요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필요한 예산과 전남도가 지속 건의했던 현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핵심 현안사업이 다수 반영된 결과로, 향후 전남도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한 셈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를 비롯한 전 직원이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치밀한 논리개발, 중앙부처 방문을 통한 체계적 설득, 지역 국회의원과 긴밀한 소통 등 3박자를 맞춘 것이 주효했다고 전남도는 분석했다. 하지만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선도 사업비,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예산, 국립심뇌혈관 연구소 설립 사업비 등은 포함되지 못해 국회 심의과정을 지켜봐야 한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전남지역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차세대 그리드 반도체 센터 구축 3억5000만원, 그린수소 에너지 섬 연구용역 2억원 등이다. 첨단 전략 분야 주요 신규 사업으로 미생물실증지원센터 백신 특화 공정인력 양성사업 21억원, 개조 전기차 규제자유특구 지원사업 57억원 등이 반영됐다.
지역 문화자원 관광 인프라 구축 분야에는 국립 마한역사문화센터 건립 17억원, 서남해안 생태 정원도시 조성 7억원 등도 포함됐으며, 미래 첨단 농업 분야에는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 설계비 21억원, 농산업 빅데이터 센터 2억원 등도 신규 포함됐다.
지역 광역교통망 구축 SOC 예산으로는 경전선(광주송정~순천) 전철화(1084억원), 호남고속철도 2단계(1523억원), 광주~완도고속도로 1단계(840억원), 남해안(보성~임성리)철도건설(354억원) 등이 반영됐다. SOC 예산의 경우 올해 9065억원보다 1000억원가량이 줄었지만, 철도시설공단과 도로공사 분담금 예산을 포함할 경우 1조원 정도를 확보했다고 전남도는 설명했다.
반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전남도 주요 현안으로는 남부권 광역 관광개발 선도사업비 154억원,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설립 예산 20억원, 국립난대수목원 예산 6억원, 국립심뇌혈관 연구소 설립 231억원 등이다. 또 우주발사체 사이언스 컴플렉스 조성비 5억원, 조선 해양구조물 스마트 운송관리 플랫폼 구축 5억원, 전기차 전주기 탄소중립 환경관리 체계 구축 30억원 등도 포함되지 못했다.
전남도는 향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국회 확정 최종 예산에 최소한 5천억원 이상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 전년 대비 예산이 감액된 호남고속철도 2단계, 광주~완도 고속도로 사업 등 사회간접자본 예산도 확충해 전남도의 주요 기반 시설이 조속히 완공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박창환 전남도 정무부지사는 “내년 전남 예산은 양적으로 2년 연속 8조 원 이상을 확보해 국고 8조 원 시대 정착이라는 성과가 있었고, 질적으로는 마한 문화권 유적 발굴, 차세대 그리드 반도체, 그린수소 에너지 섬 등 의미 있는 전남 신규사업이 다수 반영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최종 의결까지 정부안 미반영 사업을 재정비해 최대한 많은 예산이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