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 보수 10%를 반납하기로 했다. 4급 이상 공무원 보수는 동결되며 5~9급 공무원 보수는 1.7% 인상될 전망이다.

정부는 30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예산안’과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은 보수의 10%를 반납하게 된다. 최근 추 부총리는 최근 주요 언론사 경제부장과의 간담회에서 “급여 10%를 반납하는 장·차관급 이상에는 대통령, 국무총리도 당연히 예외 없이 모두 포함된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정부는 공공 부문에서 내년 공무원 임금 인상을 최소화하기로 결정했다.

정부의 이런 결정엔 지출을 최대한 줄여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상 10조원 내외의 지출 구조조정을 내년에는 2배가 넘는 24조원 수준으로 늘려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1급부터 4급까지 공무원들은 보수를 동결하기로 했다. 또 5급 이하 공무원들은 일부 처우 개선을 고려해 1.7% 수준으로 인상률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1.7%의 보수 인상률이 확정되면서 9급 공무원 1호봉 기준 보수는 올해 168만6500원에서 171만5170원으로 오른다.

정부가 하위직 공무원의 보수만 인상한 것은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언급했던 ‘공무원 사회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취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추 부총리는 지난달 말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발표 자리에서 공공기관 임직원 수를 줄이고 각종 수당을 폐지하는 등 임금을 조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하위직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감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공무원 노조는 하위직 공무원 보수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불만을 제기해 왔다.

특히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서공노)은 30일 168만원 수준인 서울시 신규 공무원(9급 1호봉)의 급여가 “한 마디로 참담한 수준”이라며 “이 나라의 하위직 공무원은 대체 어찌 살아가야 하나? 기가 막힐 노릇”이라 주장했다.

안수교 디지털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