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빗속에도 노총 양대 산맥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노합총연맹(민주노총)이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가이드라인'에 반발해 공동 행동에 나섰다.
양대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는 3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삼각지파출소 앞에서 조합간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현장에 참석한 양대노총 간부는 최소 1500명에 달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취임 전부터 반노동·친재벌 정책을 표방했다"고 저격했다. 정부에서 지난 7월29일 발표한 '공공기관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재벌에게 특혜를 주고 공공기관을 악화시켜 우리 사회 공공성을 파괴하는 '공공기관 민영화 가이드라인'"이라고 일갈했다.
양대노총은 "공공기관 기능을 축소하고 폐지하면 빈자리는 재벌과 투기자본이 채우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민영화에 대한 반대여론이 높자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과 비대함을 문제 삼는데, 한국의 공공부문 고용 비중은 OECD 평균의 절반에 불과한 8.8%"라며 "인력난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인력감축까지 하려는 정부의 태도는 공공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보편적 공공서비스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전기·가스 ·수도 등 에너지, 철도·지하철 등 공공교통,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주택, 금융, 교육, 안전 등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업무는 국민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필수 공공서비스"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현재 '공공기관 죽이기'와 '친재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공공성 파괴 정책'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결의를 다졌다.
한편, 양대노총은 지난 16일부터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공동행동 결의' 기자회견을 개최한 후, 이날까지 피켓시위 등 공공부문 혁신가이드라인 폐기'를 촉구하는 공동행동을 이어왔다. 이들은 9월 이후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투쟁강도를 높일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