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 병역특례 입법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에도 BTS (병역특례) 부분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 사실 시간이 많이 없다”며 “빨리 처리(통과)가 되든 안 되든 처리가 돼야 한다. 지금 이 부분을 국민 여론조사를 해봤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BTS 병역 특례와 관련해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에 동의했다. 설 의원은 “의견이 다를 수 밖에 없다”며 “국민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보는지 여론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빠른 시일 내 BTS에 대한 여론을 참고해 정책 결정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그렇지 않아도 오늘 아침에 참모들에게 지시했다”며 “빨리 기한을 정해놓고 그 안에 결론을 내리라고 했다”고 답했다.
반면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날 BTS가 대중예술에서 선양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학에서 공부한 청년이나 농촌에서 농사하는 청년도, 또 300억 불 바라보는 방위 사업에서 일하는 청년도 모두 국위선양을 하고 있다고 본다”며 “근원적으로 병역특례에 대해선 지금 인구절벽이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겠나”라고 밝혔다.
이종섭 장관과 이기식 병무청장은 BTS 병역 특례와 관련한 시행령 검토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궁극적으로 국익을 고려해야 하는데 경제적 차원 뿐만 아니라 다른 헌법적 가치, 문화적 가치 등 다양한 차원에서 고려할 수 있다”며 “BTS (병역 특례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국가의 이익을 고려하면서 신중하게 결정하겠지만 최대한 빨리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점차 병역자원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며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보충역 제도는 과거에 병역 자원이 많이 있을 때 했던 것이기 때문에 병력이 줄어드는 현 시점에서는 보충역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29일에도 이 청장은 “(BTS 병역 특례는) 현재 법에 없는 것을 새로 넣어야 하는 문제라서 이에 대해선 장관 말대로 심사숙고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