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미등기 상속부동산 ‘대위등기 체납처분’ 추진
오산시는 민선8기 공약사업 보고회를 통해 연도별 재원 조달 방안, 세부실천 계획, 문제점 및 대책 등을 논의한다. 소통, 혁신, 통합을 핵심가치로 내세운 이권재 오산시장은 지난 29일 보고회에 참석해 공약사업 이행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산시에 따르면 시는 29일부터 31일까지 공약사업 보고회를 통해 총 85개의 공약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검토한다. 주요 공약 사업으로 세교3지구 재지정, 종합운동장 이전에 따른 오산 랜드마크 건설, 경부선 철도 횡단도로 조기착공,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이권재 시장이 강조한 지역경제와 교통해결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함께하는 변화 미래도시 오산’이라는 슬로건 아래 소통, 혁신, 통합을 핵심가치로 내세웠다. 이에 따라 △시민이 풍요로운 혁신경제도시 △시민이 즐거운 복합문화도시 △시민이 행복한 복지건강도시 △시민이 편안한 행정수범도시의 4대 시정방침을 세우고 사업 내용을 구체화한다.
시는 보고회 결과를 토대로 공약 담당 부서별로 재검토 후 세부 계획을 보완한 최종 확정안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분기별로 추진실적을 점검해 차질 없이 공약사업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오산시의회,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활동 마무리
경기 오산시의회는 지난 30일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10일간의 의정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5건과 동의안 1건, 의견제시 2건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으며, 2022년 행정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채택했다. 이번에 처리한 조례안은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다.
오산시와 진도군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도 원안 의결됐다.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교통대란 해소 등 보안 및 개선방안 검토 안이 제시됐다. 2030 오산시 경관 기본계획(재수립)용역 의견제시의 건의 경우 범죄예방에 대한 고려 및 문제점에 대한 보완 및 개선방안을 검토 등 의견이 제시됐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 건도 채택됐으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10월 18일부터 26일까지 실시된다.
다음 회기인 제270회 임시회는 오는 9월 19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 일정으로 진행된다.
◇오산시, 미등기 상속부동산 ‘대위등기 체납처분’ 추진
오산시는 상속과 관련해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상속재산에 대해 대위등기를 추진해 체납처분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대위등기란 채권자가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를 대신해 채무자가 채무회피를 목적으로 미등기한 부동산을 대신 등기하고,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번 대위등기 추진은 지방세(세외수입 포함) 납부 회피 목적으로 장기간 고의적인 미등기 상속부동산을 추적해 체납자(상속인)를 대신해 상속부동산을 체납자 명의로 등기하고, 해당 부동산을 압류해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미등기 상속부동산의 실익을 분석해 총 4명의 부동산 5필지(체납액 4600만원)를 체납자와 해당 부동산 상속인들에게 대위등기 사전 예고문을 지난주 발송했다. 9월 말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상속등기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등기 상속부동산에 대해 체납자를 대신해 상속등기와 동시에 부동산을 압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상속 재산의 경우 상속등기를 이행하지 않으면, 피상속자(사망자) 명의로 재산이 등기돼 있어 재산이 있음에도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 허점이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징수기법을 활용해 고액 체납자의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