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MB, 당뇨로 형집행정지…정경심에겐 가혹"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법무부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형 집행정지를 촉구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31일 같은 당 김남국, 김용민 의원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교수의 건강 상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지난 23일 정 교수의 빠른 치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으나 그 후 윤석열 정권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서 최고위원은 “현재 정 교수는 디스크 두 군데 협착과 파열로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고 있다” 며 “신속하게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수술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교수는 제대로 된 치료를 위해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정 교수는 최소한의 인도주의적 차원에서의 배려도 허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 최고위원은 “형 집행을 단축하거나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다. 한 사람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제때 치료받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법이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 교수를 치료받게 해야 한다”며 “정 교수에 대한 형 집행정지 신청을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 교수 측은 지난 1일 디스크 파열과 협착, 하지마비로 인해 수술과 치료가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이 지난 18일 형 집행 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제출 자료와 현장검사,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하고 “현 단계에선 불구속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며 불허했다.
이와 관련해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정 교수의 형 집행 정지를 촉구했다. 고 최고위원은 “당뇨를 이유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형 집행 정지가 이뤄졌지만, 정 교수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가혹하리만치 형 집행 정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정치적 허물을 벗기고 존엄한 사람으로 봐주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고 의원은 “얼마 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께서 ‘깡패와 부패 정치인이 서민을 괴롭히는 것을 막는 것이 국가의 임무’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심으로 국민의 아픔과 고통에 공감한다면 서민과 약자를 괴롭히는 권력의 부당한 힘을 제거하고 국민을 보호하는 일에 그 누구보다 앞장서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