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핵심 인물인 전 경기도 총무과 별정직 5급 직원 배아무개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 의혹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가 연루돼있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김경록 수원지법 영장전담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법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배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비춰볼 때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고,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30일 오전 10시30분부터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배 씨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배씨의 일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씨는 같은 날 낮 12시10분경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오면서 ‘혐의를 인정하느냐’, ‘김혜경씨의 지시가 있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배씨의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경찰은 약 8개월간의 해당 수사를 조만간 마무리하고 이번 주 중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배씨의 ‘윗선’으로 지목돼 온 김씨를 23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어 다음 날인 24일에는 배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수사를 대부분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배씨는 2021년 4월부터 10월까지 비서실 7급 공무원을 시켜 식당에서 10여 차례 도청 법인카드로 음식 값을 결제하고, 음식을 김씨 집으로 배달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배씨가 업무추진비를 유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내역은 건수로만 100건 이상이다. 또 액수도 2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