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n번방 사건’을 추적한 ‘불꽃’ 활동가 출신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비슷한 유형의 성착취범이 등장한 것을 두고 “현 정부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성범죄에 관대한 사법부가 자양분을 주고 키운 셈”이라고 비판했다.
박 전 위원장은 1일 페이스북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정치가 해결해야’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n번방을 만든 문형욱과, 박사방을 만든 조주빈을 능가하는 성착취범이 또 등장했다”며 “이미 예고된 사건인지도 모른다. n번방이 알려진 이후로도 온라인에서는 성착취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 전 위원장은 “성범죄에 맞서는 여성가족부를 없애려 하고, n번방 방지법이 통신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할 때, 가해자들은 더 신이 났을 것”이라며 “유사 이래 최초로 혐오와 차별을 유일한 정치 수단으로 내세운 이 전 대표로 있는 국민의힘이 집권할 때, 성범죄자들이 더 활개 칠 것은 자명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한 손정우에게 법원이 징역2년·벌금 500만원 수준의 솜방망이 처벌을 할 때, 범죄자들이 무섭다고 눈이나 깜빡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게 “n번방 방지법을 개정하겠다는 공약을 철회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포기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전 위원장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도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를 다시 가동해달라”며 “검찰청에도 범죄를 뿌리 뽑을 강도 높은 수사를 주문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을 향해선 “성범죄 근절을 위한 강력한 입법과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지원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또 다시 n번방 때처럼 잠깐 반짝하고 끝나선 안 된다. 이번에는 끝까지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아 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언론도 도와 달라. 디지털 성착취 사건은 사회부에서 다룰 일이 아니다”라며 “정치부 기자님들께 부탁드린다. 왜 국민의 아픔을 외면하고 해결하지 않느냐고, 지나가는 모든 정치인들에게 마이크를 들이대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간곡히 요청 드린다. 국민의 관심이 식지 않아야, 국회와 법원, 정부도 일을 더 잘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