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검찰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한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명백한 정치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정치 검찰이라는 윤석열 정권의 호위무사를 동원해 제1 야당 당 대표를 직을 맡은 지 나흘 만에 소환하는 초유의 일이 정기국회 첫날에 발표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정이 아니라 사정이 목적인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속내가 명백해졌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부터 믿을 수 있는 검찰 측근으로 가득 채우고 온갖 곳에 검찰 출신을 꽂은 이유가 있었다”면서 “이제 윤석열 정부가 정치 보복을 위한 검찰 공화국을 만드는 데만 몰두한다는 것을 모르는 국민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감 답변과 언론 인터뷰 내용을 놓고, 더군다나 사실 관계가 확인된 발언을 문제 삼아 야당 대표를 소환하겠다는 건 명백한 정치 탄압”이라면서 “야당 대표를 상대로 맞을 때까지 때린다는 정치 검찰의 두더지 잡기식 수사를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진짜 검찰개혁은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것이라 말했다”면서 “대통령 부인의 주가 조작 의혹, 논문 표절 의혹, 사적 채용 의혹, 대통령 관저 공사 수주 특혜 의혹, 취임식 문제 인사 초청 의혹, 고가 보석 신고 누락 의혹 등 살아있는 권력의 의혹에는 눈을 감으면서 정치 보복에 혈안된 윤석열 검찰 공화국을 국민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법무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과 관련해 마련한 후속 시행령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법무부의 위법 시행령이 어제 차관회의를 통과했다”며 “조폭수사의 큰 제약을 운운하더니 정작 법을 지켜야 할 법무부 장관이 위헌과 위법도 불사한다. 보스를 위해서라면 어떤 불사도 마다하지 않는 조직폭력배와 다를 게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만과 태도가 하늘을 찌르는 한동훈 장관을 앞세워 헌법과 법률마저 어기는 독주가 윤석열 대통령식 법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말 따로 행동 따로는 법치주의 근간마저 흔들고 있다”며 “6일 국무회의에서 위법 시행령 의결을 즉각 중단할 것을 윤 대통령에게 엄중히 촉구한다. 민주당은 법이 부여한 정당한 방안을 동원해 위법 시행령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