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원복’ 시행령에 “상정 시 국민이 용서 않을 것”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혐의의 공소시효가 4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며 신속한 수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관련 녹취록 보도를 언급하면서 이같이 밝힌 뒤 “수사당국이 계속해서 지체시키면서 봐주기로 일관한다면 국민의 공분을 모아 특검을 추진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말했다. 이어 “학력위조, 논문 표절등 명백한 정황과 증거가 있음에도 김 여사를 둘러싼 수사가 무혐의 처분되며 국민적 공분이 들끓고 있다”며 “국민의 의혹이 증폭된 만큼 살아 있는 권력도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 시간만 끌려고 하지 말고 성역 없는 진실을 신속히 밝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관련한 대통령실의 해명을 두고도 “날조·허위주장도 부족해 ‘검찰이 명확하게 어떠한 결론을 내렸나’며 무혐의를 압박하는 수사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며 “이런 노골적 압박 때문에 그간 검찰과 경찰이 윤 대통령 내외와 가족이 연루된 의혹들에 대해 줄줄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또 “지난 대선 기간 위탁 관리를 맡겼을 뿐이고 이아무개씨가 임의로 거래했다고 해명한 윤 대통령 또한 허위사실공표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검찰 수사권 조정을 무력화하려는 법무부의 시행령과 관련해선 “윤석열 정부 검찰이 정치보복·야당 탄압에 앞장서는 마당에 위법한 시행령까지 통과된다면 역사는 다시금 거꾸로 돌아갈 것”이라며 “시행령 통치는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법치주의를 패싱하며 윤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하는 국민 자유마저 빼앗는 초법적 행위”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 인권은 권력 앞에 쉽게 짓밟히고 진실과는 상관없는 표적 수사 혹은 은폐 수사가 언제라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국민 삶은 제대로 돌보지 못하면서 검찰의 무한 권력만 되찾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아집은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며 “그럼에도 내일 국무회의에서 위법 시행령을 기어코 의결한다면 민주주의 역사와 국민은 결코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정부와 야당 인사에 대한 윤석열 정권의 정치 탄압을 강력히 규탄하고 김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 등 국민적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