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일명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선 불송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해당 사건과 이 대표 간의 연결고리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노규호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부장은 5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의 신병처리가 불송치 되는 게 맞는지를 묻는 기자 질문에 “그렇게 보면 된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와 법인카드 유용 의혹 간에 연결고리는 나타난 바 없어 불송치로 가닥을 잡았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다만 경기도청 공무원 2명은 업무상 배임 방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노 수사부장은 이 대표의 아내 김혜경씨의 수행비서로 의심 받아온 전직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아무개씨의 채용 과정 및 실제 수행 업무 등을 살펴본 결과와 관련해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씨의 채용 절차상에 문제점이 없었고, 채용 후 공무원 업무를 수행한 부분도 일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런 사실관계와 유사 사례로 볼 때 국고손실죄 등 적용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이로써 이 대표를 둘러싼 여러 의혹 중 하나인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경찰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셈이다. 반면 이날 노 수사부장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자택 옆집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합숙소 비선캠프 의혹 ▲대장동 관련 성남시의회 로비 의혹 ▲장남 불법도박 및 성매매 의혹 등 이 대표를 둘러싼 남은 수사 관련 질문엔 “조속히 수사해 마무리하겠다”며 신중한 답변을 내놨다.
한편 경찰은 지난 달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받는 이 대표의 아내 김혜경씨와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인 배씨를 업무상 배임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김씨는 대표가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배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자신의 음식값을 지불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용인한 혐의를, 배씨는 해당 기간 동안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으로 근무하며 법인카드로 김씨에게 소고기, 초밥 등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선거법 위반 관련 혐의도 있다. 김씨와 배씨는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출마했던 지난해 8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인사 3명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현행 공직선거법 113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이나 정당의 후보자, 그 배우자는 선거구 안팎에 있는 자나 기관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