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검수원복’ 시행령에 “국민에 맞서겠다는 오만이자 독선”
  • 이은진 디지털팀 기자 (eunjinlee525@gmail.com)
  • 승인 2022.09.06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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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법’ 준비 박차…최대한 조속 발의할 것”
“이재명 檢 수사, 예상했던 것…전면 대응할 수밖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월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법무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관련해 “윤석열 정권이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위법 시행령을 계속 강행하겠다는 것은 주권자와 맞서겠다는 오만이자 독선”이라며 국무회의 상정을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회의에서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정치세력은 국민적 심판을 결코 면치 못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윤석열 정권은 명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과 법 기술자인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축소한 국회의 입법 취지를 잘 알 것”이라며 “새 정부 취임 후 검사의 과도한 직접 수사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우리 사회의 합의된 개혁은 부정됐다”고 힘주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우리 당은 어제 (의원총회에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과 허위 경력에 대한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특검을 추진하기로 결의했다”며 “살아있는 권력일수록 더 엄격하고 더 공정한 잣대를 적용해야 하지만 김건희 여사를 둘러싸고 수사기관들이 보여준 행태는 오직 시간 끌기와 봐주기로만 일관하는 것이었다. ‘김건희 특검법’을 최대한 조속히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태풍 힌남노 대응과 관련해선 “태풍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오늘 오후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릴 것 없이 긴장을 늦출 수 없다”며 “추석을 앞두고 고통이 크다. 정부는 태풍 피해 복구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 물가 안정에도 긴급히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재난 지원금을 현실화해서 피해 주민이 최소한의 일상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며 “재벌 대기업의 세금을 더 깎아주지 않고 그 재원의 일부만 써도 충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당 대표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 강제수사를 묻는 질문에 “예상했던 것”이라며 “전면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 뿐만 아니라 우리가 듣기론 11명 정도, 장관급이 해당된다고 한다”며 “우리 의원들도 관련 숫자가 선거법뿐만이 아니라 꽤 된다고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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