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는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5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러시아가 테러지원국에 지정돼야 하는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했다.
그간 미 의회와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에 지정하라고 촉구해왔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은 지난 7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의 통화에서 국무부가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지 않는다면 의회가 나서겠다고 경고했으며, 현재 미국 상·하원에는 러시아가 테러 행위에 관여하고 있다고 명시한 법안과 결의안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지난 4월부터 지속적으로 러시아 테러지원국 지정을 요청해왔다.
미 현행법상 테러지원국 지정 권한은 국무부에 있는데, 국무부에 따르면 국제적인 테러 행위를 반복적으로 지원한 모든 국가에게 테러지원국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미국 정부는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한 국가에 대해 원조와 국방 관련 수출 및 판매를 제한하고, 군민 양용 물품 수출을 통제하고, 테러지원국과 거래한 이들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다. 현재까지는 북한, 쿠바, 이란, 시리아 등 4개국이 테러지원국 명단에 등재된 상태다.
미국 정부는 그간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라는 요구에 확답을 하지 않고 모호한 입장을 취해 왔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자행하고 있는 범죄에 책임을 묻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모든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있음을 분명히 해왔다”며 테러지원국 지정과 관련해서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테러지원국 지정 결정권자인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지난 7월 “러시아가 이미 많은 제재를 받고 있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미국 정부가 러시아 테러지원국 지정에 주저하는 데는 러시아와의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는 데 부담을 느끼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알렉산드르 다르키예프 러시아 외무부 북미담당관은 지난 8월 “미국이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할 경우 양국 간 외교 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며 “미국은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는 데 따른 모든 결과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한편 미국은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에 대한 강도 높은 경제 제재를 부과했지만 테러지원국으로는 지정하지 않았다. 미국은 과거 1970~1980년 냉전 시기에도 러시아의 전신인 구 소련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지는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