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강제징용 해결 방안에 대해 정부는 특정 시한을 정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이르면 다음 달 일본 정부에 제시하려 한다는 일본 언론 보도와 관련해 “민간협의회에서 검토된 내용을 바탕으로 책임감과 긴장감을 갖고 조속히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한국 정부 고위 관리가 ‘한‧일 관계 조기 개선을 목표로 하는 윤석열 정권은 일본 측과 더 의사소통을 도모한 후에 이르면 다음 달쯤 해결책을 제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는 내용의 보도를 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기본적으로 시한을 정해놓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국내 법원에서 일본 강제징용 가해 기업 자산의 강제적 현금화를 위한 법적 절차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외교적 해법을 위한 시간이 넉넉지 않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한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국내 각계 의견 수렴을 위해 민관협의회을 가져왔다. 민관협의회를 거치며 한국 측의 해결 방안을 구체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전날 협의회에서는 한국 정부 예산을 사용해 대위변제(제3자에 의한 변제)를 하거나 일본 기업의 채무를 인수해 배상 판결을 이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또 정부 예산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한‧일 양국 기업 등 민간이 변제 기금 조성의 주축이 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임 대변인은 “신설 재단과 기금 또는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 등 기존의 조직이 이행 주체가 되는 방안도 거론됐다”며 “일본의 사과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요소 중 하나이므로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민관협의회를 종료하고 앞으로는 다른 형태의 의견수렴 절차와 대일 교섭 등을 병행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임 대변인은 “비공개로 참석자를 제한하는 형태의 협의회는 더 이상 개최하지 않을 수 있으나, 보다 외연을 확장한 형태의 모임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4차 협의회가 우리 국내적인 소통 과정의 끝이 아니다”라며 “피해자 측과 지원단체, 각 전문가와 소통을 많이 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