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과 과거 직시하며 미래지향적 파트너십…中과도 협력”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7일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진정성을 갖고 임할 경우 초기 단계부터 경제 지원 및 상호 신뢰구축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국방부가 주최한 ‘2022 서울안보대화’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WMD(대량살상무기) 능력은 이제 한반도, 동북아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 나아가 세계안보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위협이자 범세계적 비확산체제의 심각한 훼손”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한·미동맹에 기반한 강력한 억제력을 바탕으로 원칙 있는 남북관계를 지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물론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며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비핵화 협상에 나오면 초기 협상 과정에서 경제지원 조치와 상호 신뢰구축 조치를 적극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등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며 ‘담대한 구상’을 이행해 비핵, 평화, 번영의 한반도를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여건 조성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실장은 우리 정부가 구상 중인 인도·태평양 전략 프레임워크를 언급하며 “우리 정부는 인도·태평양 지역과 세계 안보현안에 대한 이해 당사자로서 역할을 인식하면서 보편적 가치와 공동 이익에 기반을 둔 협력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된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고, 일본과는 과거를 직시하며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중국과도 존중에 기반한 협력관계를 더 발전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 대만 해협 군사적 긴장 등을 거론하며 “일부 국가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당연히 받아들인 유엔헌장, 국제법,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등 국제사회의 규칙을 향후 지속할 수 있을까 묻기 시작했다”고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의 규칙이 인류 발전의 근간이라고 여겼던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라며 “오늘날 대한민국을 비롯해 다수 국가가 이른바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 구축이 중요함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평했다.
이어 “한국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 유지에 필요한 역할을 다해나가고자 한다”며 “유엔헌장의 원칙에 반하는 무력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하고, 국제사회와 연대해 민주적 가치와 평화를 지지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나아가 대한민국은 인·태 지역을 넘어 전 세계의 규칙 기반 질서 수호를 위해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 입장국들과도 더욱 긴밀히 연대해갈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