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관련 양측 ‘조속 해결’ 합의에 후속 조치 주목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인한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 양국 정부가 해당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6일(현지 시각)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안 본부장은 이날 현지 특파원 간담회에서 브라이언 디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과의 면담 내용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전했다.
안 본부장은 “디스 위원장을 만나 우리 국회의 관련 결의안을 전달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이야기했다”며 “문제를 풀어가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우리 체계로 치면 대통령실 정책실장에 비견하는 백악관 NEC 위원장이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한국 각료를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 본부장에 따르면 디스 위원장은 이날 면담 자리에서 “이(전기차) 문제가 비단 현대차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고 양국 간 경제통상관계의 신뢰와 관련된 문제라는 심각성에 대해 백악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조속히 풀어가자”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본부장은 이어 그간 바이든 행정부가 ‘의회가 법을 이미 제정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던 것과 달리, 이번 면담에서는 기조가 달랐다고 전했다. 안 본부장은 “(미국 측 태도는) 협의해보자면서 시간만 끄는 게 아니었다“며 ”한·미 간에 IRA 문제를 포함해서 향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통상 문제를 심도 깊게 논의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자는 데 (양측이) 공감했다“고 강조했다.
안 본부장은 또 미국 내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세계무역기구(WTO) 통상규범 등에 위배된다면서 “우리뿐 아니라 유럽연합(EU) 등 여타 국가도 같이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안 본부장은 이날 미 하원 세입위원회에서 통상 문제를 담당하는 무역소위원회 얼 블루머나워 공화당 간사를 만나 한국 정부의 입장에 대해 설명하고, 우리 국회가 IRA에 대한 우려를 담아 채택한 결의안을 전달했다. 그는 “공화당 의원들은 IRA 자체에 대해 이의가 많다”며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자기들이 다수당이 되면 IRA에 불만이 많은 부분을 수정하려고 노력하게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안 본부장은 오는 7일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그는 타이 대표와의 면담과 관련해서는 “실무적으로 이번 사안을 풀어가기 위해 (양 정부간) 협의체를 어떻게 가동을 할지를 좀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 볼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