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첨단도로교통체계 구축사업‘ 공모 선정
경북도가 ‘중앙-지방 상생 규제혁신’에 팔을 걷어붙였다.
경북도는 최근 규제혁신 관계자 회의를 갖고 덩어리 중앙규제 해소와 현장규제 해소, 규제혁신 역량 강화 등 ‘중앙-지방 상생 규제혁신’ 로드맵을 제시했다고 7일 밝혔다.
경북도는 이를 위해 먼저 기업의 지방 이전 촉진을 위한 주차장·공원·수도와 같은 부대시설, 판매시설 설치면적 제한 등 산업단지 관련 규제를 찾아 개선한다. 또 건축물 증설시 용적률·건폐율 제한과 업무관리자 의무고용 등 공장 증설 관련 규제 등 기업 성장에 장애가 되는 모래주머니를 없애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북도는 농수산물 유통시설 개선, 정비명령권한 등 지방이양 과제 지속 발굴과 총리실·정부부처 관계자 현장 초청 토론회 등을 추진한다.
경북도는 민·관 규제혁신 TF팀도 구성·운영한다. TF에는 기획조정실장을 팀장으로 지방연구원, 민간 규제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TF는 특히 도로점용료 시 과도한 과징금과 공장지가 산정 시 불합리한 기준을 적용 등 그림자규제나 과도한 인허가 절차 등 공무원의 소극적인 행정 행태의 규제를 철저히 살필 방침이다.
앞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기업 간담회나 간부회의 등을 통해 규제혁신을 강조해왔다. 이 지사는 “정부가 만든 법령 한줄, 규제 하나가 기업에게는 생사의 문제가 된다”며 “규제혁신은 민생과 경제의 문제고, 돈으로 만드는 억지 일자리가 아닌 규제혁신이 만들어 내는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민생과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했다.
또 “규제혁신은 지방과 중앙의 항시적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중앙과 지방이 하나가 돼 작은 규제라도 신속하고 과감하게 규제혁신을 추진해 기업과 도민이 규제혁신의 성과를 현장에서 느낄 수 있도록 기존 관행에 벗어난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명석 기획조정실장은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지역기업의 경제활동 지원과 같은 성과 중심으로 시·군 평가 지표를 개선하고,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 등을 통해 적극적인 규제혁신을 유도할 계획”이라며 “내달에는 현장에서 국무조정실·전문가 간담회를 추진하는 등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 경북도, 태풍 힌남노 피해지역 복구작업 나서
경북도는 7·8일 이틀간 태풍 ‘힌남노’ 피해를 입은 포항 일대 피해복구 작업에 나선다.
7일 경북도에 따르면, 경북안전기동대원 50여 명은 이날 구룡포읍 일대 피해 현장을 찾아 피해복구 작업을 펼쳤다. 이들은 8일에도 포항 내 피해지역에 추가인력 50여 명을 투입해 복구작업을 도울 계획이다.
경북안전기동대는 2011년 6월 조직된 재난복구 전문 민간단체다. 162명 전 대원이 응급구조 자격증과 재난안전 관련 자격증을 1종 이상 보유하고 있다.
김중권 재난안전실장은 “해마다 발생하는 대형 태풍에 도민들의 피해가 큰 상황”이라며 “도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북도, ‘첨단도로교통체계 구축사업‘ 공모 선정
경북도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3년도 첨단도로교통체계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이로써 경북도는 국비 120억원을 확보했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영주와 상주시는 그간 독립적으로 운영하던 교통신호를 교통정보센터에서 통합·제어할 수 있게 됐다. 포항과 구미시는 올해 이어 신규 사업으로 연속 선정됐다. 지난해 이미 선정된 포항과 영천시는 2개년 사업으로 내년에도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첨단도로교통체계는 실시간으로 교통정보를 수집·가공해 도로 이용자에게 교통정보를 제공하거나 교통흐름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경북은 포항·경주·구미·경산 등 4개 시가 첨단도로교통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안동과 영천은 구축 중이다.
이영석 일자리경제실장은 “이번 공모에서 경북도가 수도권 다음으로 많은 지역이 선정됐다”면서 “첨단교통시스템이 스마트한 교통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