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일제 강점기 강제 노역 피해자 배상과 관련한 한국 측의 적극적 대응을 거듭 압박하고 나섰다. 한국 정부가 징용공 배상 판결을 둘러싼 후속 대응을 논의 중인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정상회담 지렛대로 이 문제를 활용하려는 움직임도 표면화하고 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13일 이달 말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 참석 예정인 기시다 총리와 윤 대통령의 회담이 한국 정부의 태도에 달렸다고 보도했다.
닛케이는 일본 정부가 한·일 정상회담 진행 여부를 아직 결론내지 못했다면서 "징용공(강제노역 피해자) 소송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끝까지 지켜본 후 판단한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과의 회담을 '조건부'로 하면서 한국 측을 압박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 측은 기시다 총리가 방미 중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조율 중이라고 알렸지만, 윤 대통령과의 만남에는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국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날 브리핑에서 유엔총회 때 한·일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에 대해 "양자 정상회담이 될지, 아니면 '풀어사이드'(약식회동)가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회담을 추진 중"이라며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최종적인 말씀은 드릴 수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지난 6월 스페인 마드리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첫 대면한 뒤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 나란히 참석했지만, 별도의 양자회담은 하지 않았다.
강제노역 피해자 배상을 둘러싼 일본 정부의 압박은 지난달 윤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구체적인 언급을 내놓으면서 더욱 노골화됐다.
한일 관계 개선을 강조해 온 윤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기자회견에서 강제노역 피해자에게 배상을 명령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판결을 집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일본이 우려하는 어떤 주권 문제의 충돌 없이 채권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깊이 강구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측은 윤 대통령의 발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한 재원 마련에 한국 정부가 깊이 관여, 전향적인 결과 도출이 기대된다는 분석이 잇달았다.
윤 대통령 발언이 나온 후 외교부는 이 문제와 관련해 민관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를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는 강제 징용 배상 판결 이행을 위한 기금 또는 재원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윤곽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8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까지 4차례 민관협의회를 통한 의견 수렴, 박진 장관의 피해자 면담 등을 언급하며 "지금까지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일본과 계속 소통을 하고 있다"며 "보다 합리적이고 많은 우리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사죄 등 앞으로의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