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감축법에 따른 기업 피해 대응 협력 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가 경제 위기 상황에서 서민 지원보다 낙수 효과에 치중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홍성국 민주당 민생경제위기 대책위원회 간사는 13일 대책위 출범식을 통해 “신자유주의 정부들이 항상 집권할 때마다 민영화를 얘기하고 있는데, 환율 때문에 민영화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저희들이 결단코 막아낼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정책 중 세계적 추세와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게 크게 두 가지”라며 “하나는 대부분 나라들이 사실상 증세를 통해 기후 관련 여러 정책을 펴고 있는데 우린 반대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재생에너지를 다 늘리고 있는데 우린 원자력발전소를 늘리고 재생에너지를 줄이고 있다”며 “이런 세계적 추세와 다른 정책은 정부를 설득하고 국민 동의를 얻어 바로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당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와 관련해 우리 기업 피해 대응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우리가 수백 달러의 직접 투자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뒤통수를 맞은 꼴”이라며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위반이고 하고 한국 전기차가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게 현안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미국에, 미국 정상과 협의해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경제, 외교 현안 아닌가 싶다”면서 “그 문제가 잘 풀릴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민생경제위기 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위원장은 4선 김태년 의원이 맡았다. 대책위는 단기 해결책 중심으로 활동해 왔던 민생우선시천단(민생단)과 달리 중장기적 해법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우리 국민이 겪게 될 여러 실물 경제나 위기를 모두 다루고, 대안까지 제시하는 야당 내 여당 스러운 위원회가 될 것”이라며 “세미나, 토론회, 현장 방문 등 활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 활동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