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산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 차별 논란을 빚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성과를 연일 강조하고 나섰다.
바이든 대통령은 13일(현지 시각) 백악관에서 열린 IRA 입법 기념행사에서 “IRA 통과로 미국에서 만들어진 전기차를 사는 사람에게는 7500달러의 보조금이 지급된다”며 “수십억 달러가 전기차와 배터리를 만드는 노동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상 최초로 중고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처리된 인프라법에 따라 미 고속도로 전역에 전기차 충전소 50만 개가 건설된다면서 “이 모든 것이 ‘메이드 인 아메리카’”라고 자찬했다. 이어 “법 통과로 미국산 전기차의 세계 시장 비중이 3배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최근 반도체, 전기차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한 미국 제조업 부활에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앞서 지난 9일 오하이오주 인텔 신규 반도체공장 기공식 자리에서는 미국 정부 지원을 받는 기업은 중국에 첨단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지 못하도록 한 가드레일 조항을 언급하며 “안전장치 마련에 집중할 것을 신신당부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 인플레이션 감소, 기후변화 대응 등의 재원 마련을 위한 조세 집행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기후변화 대응에 투입되는 자금 3690억 달러를 전기차 보조금 확대에 활용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데, 보조금 지급 대상이 미국 내 생산 전기차에 한정돼 현대차·기아 등 국내 기업들의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