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동 외교부 1차관이 제3차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다. 미국 외교·국방 담당자들과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조 차관은 14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한·미는 연합 방위 태세를 통해 확고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최종 합의 결과는 공동발표문을 통해 설명을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조 차관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비하고, 도발 시 확장억제 강화 방안에 대해 모색할 계획이다. 조 차관은 “7차 핵실험을 비롯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미 간에 보다 구체적이고, 한층 강화된 대응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며 “확장억제 가동 시기, 또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같이 참여할 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확장억제’는 동맹국이 적대국의 핵 공격 위협을 받을 경우 미국이 핵 우산, 미사일 방어체계, 재래식 무기를 동원해 미 본토와 같은 수준의 억제력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아울러 조 차관은 이번 방미 기간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차별 논란에 대한 우리 측 입장을 적극 표명할 예정이다. 이도훈 2차관도 조 차관의 방미 이후 연달아 미국을 방문하고 페르난데스 미 국무부 차관 등을 만나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우리 기업의 우려를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EDSCG는 한국과 미국의 외교·국방당국이 ‘2+2’ 형태로 확장억제의 실효적 운용 방안을 논의하는 차관급 협의체다. 2018년 1월 사실상 중단됐다가 한·미 양국 간 합의로 4년8개월 만에 회의가 재개됐다.
오는 16일(현지시각) 열리는 이번 회의는 보니 젠킨스 미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담당 차관과 콜린 칼 국방부 정책차관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도 협의체 회의 참석을 위해 전날 미 워싱턴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