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이 본래 목적에 부합”
경남도는 19일 “수도권 대응은 필요하지만, 특별연합은 실익이 없다”며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내놨다. 특별연합은 실패할 확률이 높고, 오히려 ‘행정통합’이 본래 목적에 부합한다는 주장이다.
경남도는 이날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정책과제로 추진한 부·울·경 특별연합의 실효성 등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경남도 산하기관인 경남연구원이 이번 연구용역을 맡아 진행했다.
경남도는 현재 부·울·경 특별연합 한계를 연구용역에서 조목조목 지적했다. 경남도는 우선 법령상 특별연합은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라 2개 이상 시도가 모여 설치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인데, 현행 법령에는 특별연합을 설치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만 규정돼 있다고 했다.
또 광역 업무처리에 대한 독자 권한과 국자 지원 전략은 없으면서 필요 재정 지원 근거 등 기반이 부족한 상태로, 실질적으로 자체 수입 재원을 조달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간선으로 선출된 특별연합단체장과 의회 의원 의사결정에 대한 대표성이 불분명하고, 일정 기간 순환 임기 문제 등 연합단체장 책임성 또한 확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경남도는 공동업무 처리방식도 한계가 있다고 했다. 부·울·경이 업무를 공동 처리할 경우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이해관계가 달라 업무도 완결 짓지 못한 채 갈등만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다. 이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계획이 전무하고, 국가 차원의 초광역협력 사업 미비로 특별연합의 주요 목적인 수도권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경남도는 서부 경남 등 부·울·경 전반을 아우르는 균형발전에 대한 근거와 의지도 찾아볼 수 없고, 지자체 간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의원정수와 운영·사업비 분담 비율 등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부산과 울산은 경남에 비해 좁은 면적과 행정구역상 광역시로서 도시 기능이 밀집돼 있지만, 규모가 다른 18개 시·군이 행정주체인 경남은 밀집도가 낮은 차이점도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결국 서부 경남이 제외된 부산과 울산 위주의 발전계획이 수립돼 경남 균형발전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다는 주장이다.
반면 경남도는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과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등 국가 교통망 계획 반영으로 부·울·경 1시간 생활권 실현 가능성을 높인 것은 순기능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이런 계획이 경남 전체가 아닌 부산과 울산에 연접한 일부 경남만 포함해 불완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역기능으로 광역교통망 확충에 따른 부산 중심의 이른바 ‘빨대 효과’와 경남 4차 산업 자생력 및 경쟁력 저하 문제, 서부 경남 소외, 특별연합 운영 재정 지출과 인력 파견 등 추가 비용 부담 등을 꼽았다.
결론적으로 경남도는 현재 부·울·경의 급격한 인구감소, 산업구조 변화 및 쇠퇴, 지방 공동화 현상 심화에 따른 지역 소멸 위기 등 부·울·경 존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행정통합이 필수라는 판단이다.
정부는 앞서 4월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3개 시도 단체장과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울경 특별지자체 지원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 당시 협약식에서 3개 시도와 정부는 ‘국가사무 위임을 위한 분권 협약’과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수도권에 맞먹는 단일 생활권과 경제권을 구축하기 위해 설치하는 초광역 특별지자체로, 수도권 과밀화 해소 등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돼왔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현재 780만명이 채 되지 않는 3개 시도의 인구를 2040년까지 1000만명까지 늘리고, 지역내총생산은 491조원에 달하는 메가시티로 성장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하종목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은 “부·울·경 협력은 수도원 집중화를 극복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룩하는 데 그 근본 목적이 있다”며 “명확한 법률 지원 근거 없는 초광역협력은 또 하나의 명칭에 불과한 것으로, 부울경 특별연합은 특별법에 의한 재정 지원과 국가 사무 위임 근거 마련없이는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별법 제정은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 등의 이유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3개 시·도가 지향하는 동남권 대표 지자체 건설을 위한 가장 최선은 행정통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