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의장단 “경남도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사항 아니다”
경남도가 “부·울·경 특별연합은 실익이 없다”는 용역 결과를 발표한 뒤로 반발 여론이 거세다. 특히 경남도가 법적·행정적 절차를 새로 밟아야 하는 ‘행정통합’을 충분한 설명 없이 느닷없이 들고 나온 것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높다.
당장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21일 부산 벡스코에서 부산·울산시당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경남도의 사실상 부·울·경 특별연합 탈퇴 선언을 규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경남도당은 “지금까지 이뤄놓은 부·울·경 특별연합의 성과를 부정하고, 중앙정부의 권한이양과 특별법 제정 없이는 실행 불가능한 행정통합을 제안한 꼼수에 강력 대처하겠다”면서 “기존의 부·울·경 특별연합 합의사항이 지켜질 수 있도록 부산·울산시당과 공조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경남도는 이날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정책과제로 추진한 부·울·경 특별연합의 실효성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경남도 산하기관인 경남연구원에 맡겼다. 그러면서 박완수 경남지사가 도정을 맡은 지 석 달도 안 돼 부·울·경 특별연합 구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발표를 한 것이다.
그러다 보니 민주당은 “부·울·경 시·도민들의 오랜 염원을 담아 오랜 준비 끝에 탄생한 부·울·경 특별연합이 불과 2개월간의 아주 짧은 용역 결과를 구실로 좌초된다면 이는 박완수 경남지사와 이에 ‘적극 검토’라는 맞장구로 화답한 박형준 부산시장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앞서 지난 19일 경남도는 광역 연합 형식의 부·울·경 특별연합이 부·울·경을 하나의 메가시티로 만들기에는 제도적으로 불완전하고, 부·울·경 내부 불균형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부·울·경 행정적으로 통합해 하나의 특별자치도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에 부산시는 “행정통합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곧장 밝혔다.
경남도의회 의장단도 경남도가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 방향을 발표하자 유감이라는 입장이다. 21일 경남도의회 의장단은 “지난 2년 6개월 동안 추진해 온 특별연합 추진 방향을 선회한 것은 경남도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며 “마땅히 경남도의회와 사전 협의하고,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돼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수도권에 맞먹는 단일 생활권과 경제권을 구축하기 위해 설치하는 초광역 특별지자체로, 수도권 과밀화 해소 등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돼왔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현재 780만명이 채 되지 않는 3개 시도의 인구를 2040년까지 1000만명까지 늘리고, 지역내총생산은 491조원에 달하는 메가시티로 성장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정부는 앞서 4월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3개 시도 단체장과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울경 특별지자체 지원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 당시 협약식에서 3개 시도와 정부는 ‘국가사무 위임을 위한 분권 협약’과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