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데뷔전을 치렀다. 이 대표는 여권에 대한 공세를 최소화하면서 정책을 부각시키는 전략을 구사했다. 키워드는 ‘기본사회론’이었다. 정부여당이 지도부 공백 사태로 내홍을 겪는 사이, 대안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부각시키기 위한 노림수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기본’을 28차례 언급했다. 이 대표가 말한 기본사회론은 이 대표의 시그니처와 같은 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금융 등의 ‘기본 시리즈’를 집대성한 개념이다. 이 대표는 “우리의 미래는 최소한의 삶을 지원받는 사회가 아니라 기본적 삶을 보장받는 기본사회여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소득, 주거, 금융, 의료, 복지, 에너지, 통신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도록 사회 시스템을 바꿔가야 한다”며 “이제 산업화 30년, 민주화 30년을 넘어 기본사회 30년을 준비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구체적인 민생 관련 정책 비전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대기업 법인세 인하와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 3주택 이상 종부세 누진제 폐지를 추진한 것을 두고 “서민지갑 털어 부자곳간 채운 정책”이라고 꼬집은 뒤 “민주당이 최선을 다해 막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법사채무효법 및 이자폭리방지법, 태풍‧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지원 확대, 납품단가연동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표는 개헌도 꺼내들었다. 이 대표는 2024년 총선과 함께 국민투표로 개헌을 하자고 주장했으며 이를 위해 국회에 헌법개정특위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헌법을 바꾸는 일은 매우 어렵다. 대통령 임기 중반인 22대 총선이 적기”라며 “개헌특위가 국민적 합의가 가능한 범위에서 개헌안을 만들고 2024년 총선과 함께 국민투표를 한다면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87년 체제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이 대표는 윤 정부를 향한 공세도 이어갔다. 특히 외교‧안보 분야에서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을 둘러싼 비속어 논란을 거론하며 “대통령의 영미 순방은 이 정부의 외교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제1당으로서 이번 외교참사의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말했다. 또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계승‧발전해 한반도 평화경제체제를 수립하자”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