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장관급)에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5·사진)를 내정한 것으로 10월6일 확인됐다. 

대통령실은 최근 법무무 인사검증 등 모든 절차를 마치고 고 교수를 윤석열 정부 첫 개인정보위원장으로 최종 낙점했다. 개인정보위원장은 장관급이지만, 임명 전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는다. 대통령실이 이르면 이번주 중 고 교수 공식적으로 임명하면 곧바로 위원장 임기가 시작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로 분산돼 있던 개인정보보호 감독 기능을 통합해 2020년 8월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했다.  

2대 개인정보위원장으로 내정된 고 교수는 서울대 경제학과에서 학사와 석사 학위를, 미국 컬럼비아대 로스쿨(JD)과 경제학과(박사)에서 각각 학위를 받았다. 이후 미국 월스트리트의 로펌 휴즈 허바드 앤드 리드에서, 귀국해선 법무법인 세종에서 변호사로 일했다. 연세대 법과대학 부교수에 임명되면서 학교로 활동 무대를 옮겼다. 연세대를 거쳐 2007년부터 서울대에서 법학을 연구하고 강의해 왔다. 법경제학, 개인정보 보호와 프라이버시, 빅데이터, 인공지능(AI), IT 정책 등 신(新)산업 분야에 관해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법학자로 손꼽힌다. 

이 밖에 고 교수는 미국 컬럼비아대, 싱가포르 싱가포르국립대, 독일 함부르크대에서 강의한 경력이 있고, 벨기에 브뤼셀자유대(VUB), 미국 UC 버클리, 독일 프라이부르크 고등연구원에선 방문학자를 지냈다. 현재 아시아법경제학회 회장,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비상임이사 등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평소 언론과도 자주 인터뷰하며 자신의 견해를 자연스럽게 드러냈다.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학생들과의 토론을 즐기는 등 소탈한 성품인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신임 개인정보위원장 하마평에는 학계를 비롯해 법조계, 관계 등의 다양한 인사가 오르내린 바 있다. 그러다 전문성과 추진력, 국내외 네트워크, 소통 능력 등에서 두루 높은 평가를 받은 고 교수가 중책을 맡을 적임자로 지목됐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9월14일 전체회의를 열어 구글에 692억원, 메타에는 308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 즉 개인정보를 동의를 받지 않고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동안 이렇다 할 존재감이 없다가 이번 제재로 본격적인 활동을 위한 기지개를 켠 셈이다. 기업들은 데이터 경제 시대가 본격화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이는 동시에 향후 개인정보위의 조사·처분이 어디로, 어떻게 펼쳐질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시사저널 제1720호 ‘고강도 제재 신호탄 쏜 개인정보위에 재계 ‘초긴장’ 기사 참고) 

새 위원장 체제의 개인정보위는 메타에 대한 추가 조사 외에 다른 거대 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추진,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체계 확립,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등 산적한 현안을 처리해 나갈 계획이다. 

오종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