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날 연휴 둘째 날인 9일, 국회는 ‘폭풍전야’ 분위기다. 오는 11일 감사원 국감이 예고되면서다.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 통보와 유병호 사무총장의 문자 메시지 논란 등을 두고 여야의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에 감사원 실무진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의 여야 의원실 모두 연휴를 반납하고 전시태세에 돌입했다.
지난 6일 여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거친 공방을 주고받았다. 이날 법사위에서 열린 국정감사 피감기관은 법무부였다. 그러나 ‘서해 공무원 피살 진상 은폐 의혹’과 관련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서면 조사 시도가 화두에 올랐다. 이에 피감기관이 아닌 감사원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공방전이 벌어진 것이다.
여야는 오는 11일 감사원 국감에서 2차전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의 문자 메시지 노출 사건을 대통령실과 감사원의 유착이라며 이른바 ‘대감 게이트’로 규정했다. 민주당은 또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 시도, 전임 정권 인사를 상대로 한 감사를 기획된 ‘정치 공세’라 주장하고 있다. 이 문제를 두고 최재해 감사원장에게 질의와 비판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 6일 열린 민주당 국정감사 대책회의는 ‘감사원 성토장’이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감사원을 ‘정권의 사냥개’로 칭하며 “정권의 돌격대, 검찰 이중대로 전락한 감사원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감사원이 누구의 지시로 정치 감사, 청부 감사에 나섰는지 그 실체가 분명해졌다”며 “대통령실과 감사원의 유착은 정치 중립이라는 감사원 존립 근거를 흔드는 일대의 국기 문란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유 사무총장의 메시지가 “감사원이 대통령실의 하명에 따라 움직였음을 보여주는 핵심 증거”라고 주장했다. 박범계 의원은 이번 일이 ‘감사원 농단’이라며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오는 11일 감사원 국정감사를 치른 후 유 사무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감에서 감사원을 적극 옹호할 것으로 보인다. ‘대감 게이트’는 민주당이 만든 ‘정치 프레임’으로, 문 전 대통령과 해당 정권 인사에 대한 성역없는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감사원 국감을 통해 전 정권의 실책을 집중적으로 부각할 전망이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탈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 문재인 정부 시절 정책에 대한 감사 결과를 물으며, 감사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대감 게이트’는 지난 5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유 사무총장이 이 수석에게 보낸 메시지를 들여다보는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며 불거졌다. 메시지는 ‘오늘 또 제대로 해명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 대통령실이 감사원에 개입하며 독립성을 침해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실이) 감사원 업무에 관여하는 것이 법에도 안 맞고 또 그런 무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