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결과, 문재인 정부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의 자진 월북을 근거 없이 단정 지었다며 관계자 20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탄압용 하명 감사”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정국이 급속하게 얼어붙을 태세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월북이 아니라는 구체적인 근거 없는 감사원의 발표와 수사 의뢰는 정치 탄압용 하명 감사로 볼 수밖에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이미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을 감사원이 기습적으로 수사의뢰한 것도 정치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대통령실에서 내린 시나리오를 따라 검찰과 감사원이 혼신의 연기를 다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특히 이번 감사원 발표가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진행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박 원내대표는 “5개 기관 20명을 무더기 수사의뢰하는 중대 사안을 감사위원회 의결도 없이 공개했느냐”며 “감사원 감사사무처리 규칙에 고발은 감사위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돼 있다. 무슨 근거로 수사요청을 하는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미 내려진 결론에 짜 맞추려고 감사원 스스로 사실을 왜곡하고 은폐한 건 아닌지 의심만 커진다”며 “윤석열 정권의 무능을 감추기 위한 파렴치한 정치감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감사원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결과를 알렸다. 감사원은 2020년 9월22일 이대준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것으로 파악된 뒤에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당시 문재인 정부가 관련 사건을 은폐해 이씨의 자진 월북을 속단했다고 봤다. 

이에 감사원은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방부 등 5개 기관, 총 20명에 대해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을 하기로 했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핵심 안보라인이 대거 수사 대상자에 포함됐다.

조문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