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4개 부처 규약과 11개 부처 MOU 체결 다 엎는 것”
여야는 14일 경남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부울경 메가시티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경남도 청사에서 경남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부울경 경제동맹 선언이 우리나라 지방자치 발전의 새로운 해법이라며 박완수 경남지사를 옹호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부울경 특별연합 이탈을 대통령 공약 파기라고 반박했다.
송재호 민주당 의원은 “법적 실체가 있는 부울경 특별연합을 파기하고, 법적 실체가 없는 초광역 경제동맹을 추진하겠다는 배경이 무엇이냐”며 “행정통합은 매우 지난한 과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왜 울산만 빼고 부산과 경남지사만 2026까지 행정통합을 하려고 하느냐, 경남도의회 동의를 거쳤는지, 행정통합은 도민과 충분한 합의·소통의 결과인가”라며 따졌다.
반면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부산과 경남은 행정구역만 다르지, 사실상 하나의 도시다. 그런 차원에서 최근 합의한 경제동맹 선언은 대한민국 균형발전에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고, 시작을 알리는 첫발”이라며 “2026년 궁극적으로 행정통합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서울 초일극체재에서 부울경이라는 양극 체재로 전환하는 국가 대변혁의 신호탄이 돼야 한다. 행안부와 협의를 통해 특별법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박 지사는 이에 대해 “부울경 특별연합은 수도권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있는데, 이건 동의할 수 없다”며 “특별연합에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아니고, 재정적인 인센티브도 없다. 이걸 발족하면 재정적·행정적 낭비를 막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그는 행정통합만이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다는 소신을 재차 피력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부울경 특별연합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고,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 다섯 개에 해당하는 국정과제다. (박 지사의 특별연합 파기 발언이) 대통령 공약을 파기한 것 아닌가. 대통령실과 협의한 것인가”라며 “(특별연합을 위한) 4개 부처 규약과 11개 부처 MOU 체결. 이거 다 엎으면 되냐”고 비판했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도 “지금은 박 지사의 주장만 있다”고 비판에 가세했다.
하지만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은 “특별연합과 행정통합은 국가 균형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 결국 목표가 같은 거 아니냐. 실질적으로 (목표에) 다가가기 위한 행정통합을 주창하시는 거 맞죠”라며 박 지사가 지역 소멸에서 벗어나 경제적으로 부흥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았다고 지원했다.
이에 박 지사는 “부산과 경남은 일자리 창출 등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진해 신항과 가덕 신항에 부산 경남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며 “행정통합 준비위원회를 올 연말 안으로 출범시킬 계획”이라고 했다.
지난 문재인 정부가 부산·울산·경남에 국내 첫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들겠다며 국가균형발전 정책으로 추진한 ‘부울경 특별연합’ 사업이 좌초 위기에 처했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수도권에 맞먹는 단일 생활권과 경제권을 구축하기 위해 설치하는 초광역 특별지자체로, 수도권 과밀화 해소 등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돼 왔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현재 780만명이 채 되지 않는 3개 시도의 인구를 2040년까지 1000만명까지 늘리고, 지역내총생산은 491조원에 달하는 메가시티로 성장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하지만 내년 1월1일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는 목표는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상황이다. 정부는 4월19일 3개 시도 단체장과 관계 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울경 특별지자체 지원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지만, 경남도가 실익이 없다며 공식 이탈했기 때문이다. 급기야 울산시도 참여를 무기한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이후 3개 시·도 단체장은 부울경 특별연합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10월12일 부산에서 모여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출범을 결의했다. 3개 시·도 단체장은 부울경 메가시티가 실효성과 효율성 문제를 지닌 상태에서 출범하기는 어렵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메가시티를 통해 이루려던 기능을 유지하면서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을 통해 3개 시·도가 추구했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로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