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등 6개 지자체,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홍보 업무협약 체결
경남 김해시 관계자들이 15일 국회에서 김도읍 법사위원장을 만나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 설치를 건의했다.
법원행정처 발간 2021년 기준 사법연감에 따르면, 김해시 사건 수는 29만5933건이다. 이는 창원지방법원 본원 전체 사건 수인 66만2043건의 44.7%를 차지하며, 도내 5곳의 지원 사건보다 월등히 높다. 하지만 수도권을 제외한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 6곳 중 유일하게 지방법원과 지원이 없어 56만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조재훈 김해시 기획조정실장 등은 면담에서 “도시 규모와 인구의 지속적인 확대로 사법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효율적인 소송 대응을 위해서라도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이 조속히 설치돼야 한다”며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관련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김해시 지방법원 설치의 절실함을 통감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김해시 관계자는 “중앙부처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범시민 공감대 확산으로 임기 내 공약사업인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 설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김해시, 내년 예산안 2조1244억원 편성…올해 대비 1565억원 증액
경남 김해시는 올해 대비 1565억원 증가한 2조1244억원 규모의 2023년 예산안을 편성해 김해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편성 규모를 보면 일반회계가 전년 대비 1092억원(6.6%) 증가한 1조7476억원, 특별회계는 473억원(14.3%) 증가한 3768억원이다. 김해시는 이 예산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처음으로 본예산 2조원 시대를 열게 된다. 김해시는 일반회계 주요 세입 기준 지방세수입 4207억원(24%), 세외수입 729억원(4%), 지방교부세 3162억원(18%), 조정교부금 1205억원(7%), 국·도비 보조금 7118억원(41%) 등 재원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했다.
특히 김해시는 정부와 경남도의 긴축재정의 상황에서도 전년 대비 268억원이 증가한 7118억원을 확보해 역대 최대 국·도비 보조금을 갱신했다. 국가 직접 사업과 경남도 시행사업 2931억원을 포함하면 최초로 국·도비 확보액 1조원을 초과 달성할 전망이다.
김해시는 삼중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따른 지역 경기 침체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강력한 세출 구조 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했다. 김해시는 우선 각종 SOC 대형사업 53건에 대한 적정성·시급성 등을 전면 재검토해 투입 시기 조정 등을 통해 1470억원의 절감안을 도출했다. 또 민간보조금과 행사성 경비, 경상경비 등 20억원을 추가로 절감해 공공일자리 확대 등에 사용한다.
김해시는 지방교부세 등 여유 재원을 활용한 278억원의 지방채 발행 취소와 국도대체우회도로(무계~삼계) 건설공사에 대한 국비 106억원 추가 확보를 통한 지방채 조기상환으로 올해 당초 예산 대비 채무 비율 12.6%에서 4회 추경 기준 8.0%로 감소시켰으며, 향후 지속적인 지방채 관리를 통해 2026년까지 채무 비율을 5%까지 끌어내려 재정 건전성을 강화한다.
내년도 분야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보면 사회복지 6801억원(39%), 교통 및 물류 1688억원(10%), 문화 및 관광 1476억원(8%), 환경 1293억원(8%), 농림해양수산 1137억원(6%), 일반공공행정 1052억원(6%), 국토 및 지역개발 851억원(5%), 산업 및 중소기업 493억원 (3%), 보건 345억원 (2%), 공공질서 및 안전 166억원 (1%), 교육 156억원 (1%) 순이다.
김해시가 김해시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제250회 제2차 김해시의회 정례회(11.21~12.21)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홍태용 시장은 “고금리와 고환율, 정부의 긴축재정 같은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과감한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해 시민들과 김해 미래 100년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사업들로 예산을 편성했다”며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위해 재정 건전성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김해시 등 6개 지자체,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홍보 업무협약 체결
경남 김해시는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추진 관련 6개 지자체와 함께 전날 경남도청 대회의실에서 한전경남본부, BNK경남은행, NH농협은행 경남본부와 세계유산 등재 홍보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의 성공을 기원하고, 범국민적 관심 제고를 위한 민관 홍보 협력을 위한 것이다. 이는 올해 2월 ㈜해피콜·몽고식품(주)과 협약 이후 세 번째로 진행된 것으로, 한전경남본부 등의 웹·앱사이트 배너홍보와 ATM기기 디스플레이 등을 통해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관련 기원을 홍보하게 된다.
가야고분군은 2013년 12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최초로 등재됐으며, 2019년 1월 ‘가야고분군’으로 통합 등재됐다. 이어 2021년 1월 세계유산 등재신청서가 제출돼 3월 완성도 검토를 통과했으며, 내년도 세계유산위원회를 통해 최종 등재 결정될 예정이다.
배선영 김해시 문화관광사업소장은 “많은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한전경남본부, BNK경남은행, NH농협은행 경남본부가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홍보 참여해 주신 데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협약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최종 등재에 원동력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