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사이에서 연말 물류대란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전국철도노조(철도노조)에 이어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도 파업을 예고하고 나서면서다.
두 노조가 같은 시기 파업에 나설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화물연대 총파업 당시 정부는 철도를 대체 운송 수단으로 동원했지만, 철도노조까지 파업할 경우 이마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소속 화물연대 노동자들은 전날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오는 24일 0시부터 무기한 전면 총파업 돌입한다고 밝혔다.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속 등을 막기 위해 화물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는 제도로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화물연대는 지난 6월 총파업을 벌인 바 있다. 그달 7일 총파업에 돌입해 8일간의 파업을 진행하다 같은 달 14일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기로 국토교통부와 합의하면서 총파업을 철회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법안 처리에 진전이 없다는 점을 파업 재개 결정의 배경으로 들었다.
문제는 화물연대에 앞서 철도노조도 파업을 예고했다는 데 있다. 철도노조도 지난달 조합원 투표를 통해 쟁의 행위를 결정했다. 11월 말이나 12월 초 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철도 민영화 중단과 수서행 KTX 운행, 고속철도 통합 등이 이들의 요구다.
두 거대 노조의 파업 예고에 기업들은 긴장하고 있다. 지난 6월 화물연대의 총파업 당시 막대한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다. 당시 정부는 전체 파업 기간 8일 중 6일 동안 발생한 피해가 1조6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를 감안하면 8일간 피해액은 2조원 전후로 추산된다.
화물연대 조합원은 2만5000명으로 전체 화물 노동자(42만 명)의 6% 수준이다. 그러나 화물연대 소속이 아니더라도 파업에 동조해 운송 중단에 참여하거나 화물연대 소속 차주들의 운송방해로 운송을 포기한 사례가 속출, 피해를 키웠다는 평가다. 이 때문에 제조업체와 항만업체를 중심으로 물류운송 차질이 벌어졌다.
특히 시멘트업계가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공장에서 생산된 시멘트는 선박과 철도,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등으로 운반되는데, 레미콘공장이나 건설현장 등 최종 목적지까지 운반할 수 있는 수단은 BCT차량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시멘트나 철강 등 전방산업 물류에 제동이 걸리면 그 파장은 건설업계나 자동차 제조업계 등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다. 화물연대 파업 당시 정부는 철도를 동원해 물류 수요를 분산했다. 그러나 이번에 화물연대와 철도노조가 동시에 파업에 나설 경우 대체 운송수단 확보는 요원해진다.
경제단체들은 화물연대의 파업 결정에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경제인총연합회는 “국가경제 피해를 초래하는 집단운송거부 계획 철회를 촉구한다”며 “정부는 국민경제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무역협회도 화물연대의 파업 결정에 대해 “생존위기에 봉착한 중소수출업계에 더 가혹한 어려움을 야기하는 이기적 행동”이라며 “화주와 차주, 운송업체 등 물류주체 3자가 ‘윈-윈-윈(Win-Win-Win)’하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