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안산시에 지원비에 대한 지출 내역 등 요구
정부와 경기도가 안산시에 지급한 ‘세월호 피해 지원비’ 일부가 부당 사용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이 특별 감사에 나섰다.
17일 감사원에 따르면 최근 감사원은 안산시청에 지난 6년간 정부·경기도로부터 지급받은 세월호 피해 지원비 총 110억원에 대한 지출 내역 등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번 자료 제출 요구는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벌이던 특별감사의 일환이라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범수(국민의힘·울산 울주군) 의원이 안산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안산시는 세월호 3법 가운데 하나인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에 따라 지난 2017년부터 6년간에 걸쳐 총 110억원 규모의 피해 지원 사업비를 받았다.
해당 사업비는 세월호 피해자 지원을 통해 희생 피해지역의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안산시는 ‘지역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명목으로 각종 시민단체에 일부 사업비를 지급하고 관련 프로그램 운영을 맡겼다. 서 의원에 따르면 한 시민단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 등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열었으며, 각종 단체들이 세월호 사업비를 받아 제주도 등 전국 각지를 여행한 사례도 파악됐다.
서 의원은 “6년간의 세월호 피해 지원금 지출 내역을 분석해 본 결과 전체 110억원 중 약 30~40%가 세월호와 전혀 무관한 곳에 사용됐다”며 “국민의 혈세가 일부 시민단체의 배를 채우는 결과를 초래했다.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의혹 제기에 대해 안산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전해철(상록갑)·김철민(상록을)·고영인(단원갑)·김남국(단원을) 등 국회의원 4명은 16일 “국민들에게 오해를 살 소지가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며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
이들은 “4.16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간접 피해와 트라우마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안산시민 누구에게나 심리 안정을 지원하고,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한 활동이라면 어떤 것이든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등산을 갈 수도, 체육대회를 하거나 독서모임을 할 수도 있다”라며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