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는 모습이다. 국내 경기가 본격적인 수축 국면에 진입해 2024년 2분기까지는 하락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씽크탱크인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가 30일 발표한 ‘현 경기국면에 대한 진단 및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국내 경기는 수축 국면에 접어들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7월 101.8, 8월 102.3, 9월 102.4로 소폭 상승 흐름을 이어오다가 10월에는 보합에 머물렀다.
상의는 11~12월에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가 하락 전환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경기순환에 앞서 변동하는 지표들로 구성된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작년 6월101.9에서 올 10월 99.2까지 이미 하락하고 있다. 최근 악화한 경기 여건을 고려하면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도 조만간 하락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강화되며 각국 중앙은행은 고강도 긴축에 나섰고,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연초 1.00%에서 3.25%까지 인상한 바 있다. 기준금리 인상은 실물경제 위축을 초래하고 취약 부문에 부담을 가중하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 전 세계적인 긴축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갈등 등의 불확실성도 여전하다는 평가다.
보고서는 이처럼 대내외 경제 여건이 밝지 않은 점, 그리고 그간 우리 경제 수축기가 평균 18개월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2024년 2분기까지도 경기 회복은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 올 7월에 시작된 고강도 긴축 영향은 내년 1분기경 본격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통화정책이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파급 시차는 2~3분기 내외라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이번 경기 수축기의 경우 전례없이 강력한 긴축이 동반돼 경기 단기급락 가능성이 있고, 부채 누적으로 인해 경기 수축이 장기화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단기급락 방지와 빠른 경기회복을 위해 정부가 정책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업 자금난 지원 △고금리 취약부문 지원 △경제의 저탄소화, 공급망 안정화 등을 제시했다.
민경희 대한상의 SGI 연구위원은 “경기 주체들이 경기 하락을 이미 체감하던 상황에서 대내외 여건이 내년에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경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한편 타격받는 부문을 지원하고, 경제의 지속 가능성과 공급망 안정화를 달성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