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24시] 전라북도, 특별자치도 되나…‘특별법’ 국회 상임위 통과
  • 전용찬 호남본부 기자 (sisa615@sisajournal.com)
  • 승인 2022.12.0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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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전 행안위 통과…김관영 지사 “전북발전, 여야 협력 최고수준”
전주시, 동아시아문화도시 행사 윤곽…‘천년 전주’의 자부심 축제로
익산시, ‘전세 대출이자 3% 지원’ 신혼부부 이어 청년에 확대

전라북도에 실질적인 자치권을 보장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1일 전북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행안위는 이날 오전 전체 회의를 열고 법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전북도 명칭은 전북특별자치도로 변경된다. 행정 체제 개편에 따라 지위 또한 정부 직할로 격상된다.

11월 24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 ⓒ시사저널 박은숙
11월 24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 ⓒ시사저널 박은숙

또 국무총리 소속으로 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설치돼 전북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이 밖에 법이 정하는 범위에서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지역경쟁력을 높이는 조직과 체계가 가동된다.

앞서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비례대표)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익산을)·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 의원은 지난 8월 특별법 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다음 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 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전북발전에 대한 여야 협력이 최고 수준에 올랐다”며 “도민 여러분의 뜨거운 열망을 국회에 전달해 전북특별자치도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전주 동아시아문화도시 행사 윤곽…‘천년 전주’의 자부심 축제로

-4개 분야, 17개 사업…7개 특별 교류프로그램도 진행

전주시는 ‘2023년 동아시아 문화도시’ 행사를 4개 분야, 17개 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먼저 공식행사로 개막식과 폐막식, 한·중·일 문화 장관회의 및 예술제를 마련한다. 전주의 위상과 한·중·일 3국의 문화융합 현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2023 전주 아시아문화도시 행사 추진위 출범식 ⓒ전주시
2023 동아시아문화도시 전주 추진위 출범식 ⓒ전주시

기획행사로는 한·중·일 3국의 공통 요소인 춤과 노래로 만들어가는 한·중·일 문화도시의 세 울림, 동아시아 청년문화 콘퍼런스, 동아시아 청소년 전통놀이 축제, 동아시아 문화예술 페스티벌, 동아시아 무형유산 박람회가 추진된다.

전주국제영화제, 전주한지문화축제, 전주세계소리축제, 전주비빔밥축제,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전주국제사진페스티벌 등 전주의 대표 문화축제와 연계한 7개의 특별 교류프로그램도 진행한다.

행사의 비전은 ‘전주 천년의 역사문화로, 하나 되는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정했다. 이 사업은 한국과 중국·일본이 매년 각 나라의 문화적 전통을 대표하는 도시를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해 다양한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다.

전주시는 중국 청두시·메이저우시, 일본 시즈오카현과 함께 내년도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됐다. 한국과 중국·일본은 2014년부터 매년 각 나라의 문화적 전통을 대표하는 도시를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해 문화교류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우범기 시장은 “현대와 전통을 아우르는 다양한 문화예술축제를 통해 시민과 지역 예술인, 관광객 모두가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전주의 위상을 높이고 글로벌 문화 관광도시로 도약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전북도, 도청 청사 전면 금연구역 지정

전북도청 청사가 이달부터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전북도는 그동안 흡연이 잦았던 청사 3층 구름다리와 5층 휴식공간에 금연 안내판을 부착했다고 1일 밝혔다.

전북도청 전경 ⓒ전북도
전북도청 전경 ⓒ전북도

이에 따라 도청 직원과 민원인은 청사 외부 흡연 부스에서만 담배를 피울 수 있다.

도는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축소했던 보건소 금연 클리닉도 정상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금연구역 지정 확대와 지도·단속을 통해 도민 건강증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주시 헌책방골목에 도서관 개관…유명인들 기증 도서도 전시

전주시는 옛 책방 골목인 동문거리에 '동문헌책도서관'을 만들고 1일 개관식을 했다.

한옥마을 인근에 있는 동문헌책도서관은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 지하 1층∼지상 2층, 전체건물면적 339㎡ 규모로 조성됐다. 열람실과 전시 공간, 체험 공간 등을 갖추고 4500여권의 책이 비치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 이창동 영화감독, 영화배우 문소리, 축구선수 박지성 등 유명인사 30여명이 추천·기증한 책들도 '내 인생의 책' 코너에서 만나볼 수 있다.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방된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책의 도시 전주를 대표하는 또 하나의 명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시청 전경 ⓒ전주시
전주시청 전경 ⓒ전주시

◇전주시, 음식점 화장실 개선에 업소당 최대 700만원 지원

전주시는 내년에 음식점 화장실 시설개선비를 업소당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내년 3월까지 20곳을 선정해 지원한다. 시가 전체 사업비의 70%를 주고 업주가 나머지 30%를 부담하는 방식이다.

시는 청결하고 아름다운 음식점 화장실을 선정해 위생용품 등을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종택 시 복지환경국장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 거점도시이자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위상에 걸맞게 음식점 화장실의 위생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익산시, ‘전세 대출이자 3% 지원’ 신혼부부 이어 청년에 확대

익산시는 주택 임차보증금 기준을 3억원까지 확대하고 대출이자 3.0%를 지원하는 사업 대상을 신혼부부에서 청년 계층까지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금리 급등에 따른 이자 부담으로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부동산 시장가에 맞춘 실질적 전세금 기준과 이자를 지원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익산시청 전경 ⓒ익산시
익산시청 전경 ⓒ익산시

시는 이달부터 관내 거주 또는 1개월 이내 전입 예정인 무주택 신혼부부와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보증금 3억원 이하 임대주택에 대한 이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소개했다.

청년은 만 19∼39세이며 신혼부부는 나이 제한 없이 3개월 이내 혼인 예정이거나 혼인 후 7년 이내인 가구면 된다. 연 소득 기준은 본인 5000만원 이하, 부부합산 8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대출한도는 2억원이다. 단, 주택도시기금에서 시행하는 버팀목 전세자금 등 대출자는 제외된다.

자세한 내용은 익산시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익산시청 콜센터(1577-0072) 및 주거정책계(063-859-5549)로 문의하면 된다.


◇남원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후보지 찾습니다”

-4차례 입지 공모 신청지역 없어…전역 대상 타당성 용역 중 

남원시가 지역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소각시설 건립 입지 모색에 나섰다.

남원시는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1일 100톤 규모(남원시 생활폐기물 60톤, 순창군 10톤, 순환형 매립정비 30톤)의 광역 소각시설을 건립하고자 관내 전역을 대상으로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용역을 추진 중이다.

남원시청 전경 ⓒ시사저널 호남본부
남원시청 전경 ⓒ시사저널 

시는 조사 용역을 통해 △일반적 조건(부지면적, 주변도로 접근 용이성 등) △사회적 조건(폐기물 수집운반 효율성, 주변지역 주거현황 등) △환경적 조건(자연환경요소를 고려한 경관 저해여부 등) △기술적 조건(부지조성 및 시공성 등) △경제적 조건(토지취득비용 등) 등을 따져 최적의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현재 남원시의 생활폐기물 처리는 재활용 선별 이외에 전량 매립 처리함에 따라 매립의 의존도가 높은 실정이다. 하지만 2030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는 정부정책에 따라 매립시설 외의 대체 시설인 소각시설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시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4차례에 걸쳐 소각시설 입지 공모를 실시했으나 신청지가 없었다. 이에 지난 8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소각시설 입지 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게 됐다.

읍면동 이통장회의 등을 통해 순회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소각시설 입지 유치에 대한 긍정적 검토를 원하는 지역은 각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 소각시설 유치 희망에 대한 신청의견을 받고 있다.

입지 유치 희망지역은 입지 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 입지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입지로 선정된 지역은 관련법에 따른 주민지원 및 보상으로 주민편익시설 등 주민복지를 위한 인센티브 등을 받게 된다.

향후 조사 결과는 소각시설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절차도 거치게 된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른 대책을 위해서는 남원시 생활폐기물 처리 소각시설 건립이 꼭 필요하다”며 “시민의 협력·상생 방안 및 소각시설 입지선정에 따른 주변 지역 주민지원 등 긍정적 검토로 남원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건립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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