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구속은 정치 보복…지나치게 자의적”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6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와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사법적 문제를 치고 올라갈지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윤석열 대통령 한 분만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윤심’(윤 대통령 의중)에 따라 검찰 수사의 확대 여부가 결정될 것이란 추측이다.
임 전 실장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문 전 대통령까지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것이라 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임 전 실장은 “정치인들을 입건할 때도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에 다 보고가 된다”며 “이런 정책적 사안으로 전직 대통령에게 사법적 책임을 묻는 건 검찰이나 행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를 거듭 비판한 데 대해서는 “당신 책임을 피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결국 아랫사람에게 책임을 미룰 수 없다는 자신의 성품이 드러난 입장 표명”이라고 말했다.
임 전 실장은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서 전 실장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 대해서는 “지나치게 자의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속적부심에서는 종합적 판단이 다시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 전 실장은 “이게 사법적 판단 대상인지 그것부터 논의해봤으면 좋겠다”며 “한국은행이 경기 예측을 잘못해 기업이나 투자자에 엄청난 손해가 가면 사법적으로 다뤄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저는 정치보복이라고 본다”며 “사법부에서 삼권분립 문제, 정치와 행정 영역을 어떻게 해석할지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해달라”고 언급했다.
한편, 임 전 실장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관련해 분당 가능성이 제기되는 데 대해서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섣부른 논의”라고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