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회기 종료일(9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내년도 예산안을 둔 여야의 갈등이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가리려 예산안을 볼모로 잡고 있다는 게 여권의 시각이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윤심(윤석열 대통령의 의중) 예산’ 지키기에 몰두하고 있다고 주장, 예산안 처리가 난관에 봉착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예산안을 볼모로, 민생을 볼모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물타기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새해 예산안을 볼모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예산안 처리가 (법정 기한인) 지난 2일을 넘겼고, 정기국회 회기 종료인 9일 이전에 통과시킬 수 있을지도 여전히 불투명하다”며 “위기에 처한 기업과 경제 주체들이 오늘내일 예산안이 꼭 국회에서 처리되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민주당은 말로만 민생 제일주의를 외치고 있다”며 “예산안을 먼저 처리하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하기로 한 여야 합의서에 아직 잉크도 마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2023년도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초부자 감세를 무조건 고집하면서 오로지 윤심(윤석열 대통령 의중) 예산 지키기에만 여념이 없다 보니 예산안 처리가 큰 벽에 막혔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현재 협상 상황에 대해 “정부의 ‘막무가내’와 여당의 ‘발목잡기’로 한 발짝 내딛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하며 “정부와 여당은 639조원라는 최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1조2000억원 감액에만 동의해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 감액 심의권을 거의 인정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복합경제위기가 무색할 정도로 민생예산 확충에는 관심이 없고 국가 예산안 심의만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생예산 대폭 증액을 위한 초부자 감세 철회와 감액 규모 최대한 확보’란 기치로 민주당의 7대 민생예산을 제시했다. △기초연금 부부합산제를 폐지 △저소득층, 저신용자 등 서민 금융 회복 △어르신, 청년, 장애인처럼 사회적 약자 지원예산 확보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민과 소상공인의 상생을 위한 골목상권 예산 확보 △공공임대주택 공급예산 확대 △기후위기에 대응한 재생에너지 예산 확보 △농민들 생계가 달린 쌀값 안정화 등 농업지원예산 등이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최종 제안을 정부와 여당이 끝내 거부한다면 우리로선 단독 수정안이라도 제출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이 발의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해임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이 장관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 불발에 대비해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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