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주목받았던 ‘부울경 특별연합‘이 폐지수순을 밟고 있는 가운데 규약 폐지안을 두고 난항을 겪고 있다. 부산시의회가 심사를 보류하면서다. 상황이 이렇자 부산시의회 다음 규악 폐지안 심사 주자인 경남도의회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산시의회는 이달 9일 제310회 부산시의회 정례회 8차 상임위에서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규약안 심사를 보류했다. 다각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규약안 처리는 내년 초 시작하는 제311회 임시회로 넘겨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특별연합이 해체되려면 부산·울산·경남 광역의회를 모두 통과해야 한다. 하지만 부산시의회가 규약안 폐지에 제동을 걸면서 경남도의회가 부담을 떠안게 됐다. 절차상 부산이 먼저 규약 폐지를 위한 심의를 한 뒤 경남과 울산이 심의한다.   

경남도의회와 울산시의회는 오는 14일 각각 상임위원회를 열어 규약 폐지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경남도의회는 부산과 별개로 실효성을 따져 의결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하지만, 일각에선 폐지 규약안이 무난히 처리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경남도가 특별연합 해산에 적극적인 입장을 비춰왔기 때문이다. 반면 지역에서는 특별연합을 정상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야권인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12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울경 3개 광역의회는 책임과 의무를 방기하지 말아야 한다“며 “특별연합 규약에 따라 집행기구 등을 구성해 내년 1월1일 특별연합 사무를 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야권의 행보는 앞서 울산에서도 나타났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부울경 선출직 시·군·구 의원들도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특별연합 폐지안 의회 상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거쳐 시민 의겸을 수렴해야 한다“고 했다.

부산에서도 비슷한 기조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부산경실련)은 같은 날 부산지법에 부산시장을 상대로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특별연합을 포기하고, 경제동맹으로 전환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부산경실련은 “특별연합 대신 경제동맹 출범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특별연합 설치는 지방자치법 등의 근거에 따라 설치하고 정부 지원을 약속받은 반면, 경제동맹은 제도적 뒷바침이 없다는 것이다. 부산경실련은 이 소송과 함께 ‘부울경 특별연합 폐지 절차 중지 집행정지 소송‘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연합 폐지 관련 법적공방이 예고된 셈이다.

앞서 부울경 3개 시도의회는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을 통과시켰고, 행정안전부는 이 규약을 승인했다. 당시만 해도 수도권 집중 폐해를 없애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자는 데 3개 지자체가 뜻을 같이 했다. 하지만 올 9월 경남도가 ‘실익‘이 없다며 추진 중단을 발표하면서 특별연합이 자초될 위기에 처했었다. 당시 울산시도 ‘부산 쏠림 현상‘을 근거로 들며 특별연합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결국 3개 지자체가 특별연합 대신 경제동맹을 추진키로 했고, 지난 달 부울경 특별연합 폐지 규약안을 각 의회에 제출하면서 지역 반발에 부딪히고 있는 것이다.

김동현 영남본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