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도당위원장 “현 수석부대표 직무대행 인정할 수 없어…새로 선출해야”
의장 선거 패배 이후 내부 갈등을 겪고 있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의 집안싸움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도의회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곽미숙 대표의원에 대해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서다.
수원지법 민사31부(김세윤 부장판사)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비대위가 지난 9월 곽 대표를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9일 인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적법한 절차를 거칠 경우 곽 대표가 다시 대표의원으로 선임될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분쟁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이후의 경과, 채무자 태도 등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채권자(비대위)의 부분 가처분을 구할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판시했다
가처분은 긴급 사안에 대해 본안소송에 앞서 법원에 결정을 구하는 절차로,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본안 소송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효력이 유지된다. 국민의힘 비대위는 아직 본안 소송은 내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곽 대표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도의회 국민의힘은 권한 대행 체제로 전환하게 된다. 당초 김정영 수석 부대표가 권한 대행으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유의동 국민의힘 도당위원장이 김정영 수석부대표의 직무대행(이하 직대) 수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유 도당위원장은 “당규 ‘지방조직운영규정’ 제18조에 의거, 현재 도의회에는 도당위원장이 임명한 부대표가 없기 때문에 직대를 맡을 수 있는 부대표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의총을 열어 직무대행을 선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18조에 의하면 “광역의원총회에 원내대표 1인, 원내부대표 수인을 두고,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 부대표는 대표의 추천으로 시‧도당위원장이 임명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은 “수석부대표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상황이기에 현재 의총 ‘소집권자’가 없는 상황”이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어 직무대행을 선출하는 과정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한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78대78로 동석인 제11대 경기도의회는 지난 8월 9일 진행된 의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이탈표가 최소 5표 나오면서 민주당 염종현 도의원(62·부천1)이 국민의힘 김규창 도의원(67·여주2)을 83표 대 71표로 누르고 의장에 당선됐다. 여야 동수인 경기도의회는 득표수가 같을 경우 '연장자 우선'의 원칙에 따라 국민의힘 김규창 의원의 당선이 유력한 상황이었으나 염종현 의원이 의장에 당선됐다. 이후 도의회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의장 선거 패배 책임을 곽미숙 대표에게 돌리며 곽 대표의 사퇴를 촉구해 왔다.
결국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비대위 허원 비대위원장 외 2명은 지난 9월 23일 수원지방법원에 곽미숙 당대표에 대한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했다. 이날 비대위는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당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선출해야 하는데 곽 대표의 경우 재선 이상 의원 15명의 추대로 선출돼 당규를 위반한 것이고, 60명이 넘는 초선의원들의 선거권을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곽 대표의 일방적 행보는 교섭단체로서의 국민의힘 역할을 무력하게 만들었다”며 “도의회와 도민을 위한 사법당국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가처분 신청은 본안소송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의원 직무 정지에 이어 직무대행 자리를 놓고도 국민의힘 갈등이 계속되면서 모처럼 여야정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협치를 시도하고 있는 경기도정에도 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