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의 핵심 쟁점이던 ‘안전운임제’의 3년 연장 방안을 두고 “화물연대도 그렇게 주장할 염치는 없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원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안전운임제 관련 입장을 묻는 질문에 “국민들도 그것(3년 연장안)보다 진전된 과정과 안을 기대하고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원 장관은 오는 31일 안전운임제의 일몰 기한이 임박하는 것과 관련해 “이것만 (논의) 한다면 연내에 할 수도 있는데 (야당과) 예산안, 정치적 사안이 맞물려 본의 아니게 기한을 넘길 가능성이 있다”며 “법이 정해지면 얼마든 소급시킬 수 있고,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안전운임제가) 일몰되면 그것 때문에 큰일이라도 되는 것처럼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단독 의결한 것과 관련해선 “민주당이 통과시킨 건 단순 연장안으로 그 이후 동력을 상실하면 3년 뒤 똑같은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본다”면서 “저희는 단시간 내에 국회 내용에 구애받지 않는 안을 만들어 연말이든 연초든 국회에 이걸 연동시켜서 개선된 법안으로 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화물연대 총파업에 ‘선복귀 후논의’를 강조했던 것에 대해선 “일단 복귀했으니 대화 여건이 됐다고 보지만 화물연대만이 안전운임제의 이해당사자가 아니다”라면서 “화물연대 소속 차주보다 훨씬 열악한 차주들이 있고, 운송사들도 번호판 수익만 하는 용차, 화주들 일감을 관리하는 경우 등 여러 형태가 있어서 물류산업 구조의 개선을 목표로 하기 위해선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앞선 업무개시 명령에 불응한 혐의로 고발됐던 화물차주 등에 대해선 “(업무에) 복귀했다고 하더라도 면책하거나 (처분) 취소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경계선을 넘고 무법 지대로 몰고 간 부분에 대해선 관용없이 원칙대로 하겠다”고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