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의혹과 관련해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13일 오전 노 전 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노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로부터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죄, 공용서류무효죄 등으로 고발됐다.
검찰은 노 전 실장을 상대로 사건 발생 후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오고 간 논의 내용과 지시 사항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회의에서 이씨 사건을 은폐하거나 '자진 월북'으로 몰아가려는 시도가 있었는지, 노 전 실장이 이에 관여했는지 등이 쟁점이다. 이와 함께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과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 사항, 이행 여부 등도 확인할 방침이다.
노 전 실장은 2019년 1월부터 2년 가량 비서실장으로 문 전 대통령을 보좌했다. 노 전 실장은 이대준씨가 북한군 총에 맞아 사망한 다음 날인 2020년 9월23일 새벽 1시께 소집된 긴급 관계 장관 회의에 참석했다. 같은 날 오전 8시30분께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이씨 사망 사실을 대통령에게 최초로 대면 보고했다.
당시 보고에서 문 전 대통령은 "첩보가 사실로 밝혀지면 국민이 분노할 일이다. 사실관계를 파악해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알려라"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유엔사 국가 정전위원회를 통해 북한에 사실관계 파악을 요청했다. 수집한 첩보를 바탕으로 이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경위와 사망 여부 등을 조사했다.
노 전 실장은 이튿날인 24일 오전 8시께 재차 소집된 관계 장관회의에서 국방부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서 전 실장과 함께 대통령에게 이를 대면 보고했다. 그는 27일 대통령이 주재한 관계 장관회의에도 참석했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은 국방부의 시신 소각 발표가 너무 단정적이었으며, 이를 다시 분석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노 전 실장은 앞서 서 전 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월북 몰이' 주장은 논리도 근거도 없는 마구잡이식 보복"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노 전 실장은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도 고발돼 지난 10월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취업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