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 감세안을 내겠다고 한 데 대해 “마치 흥부전에서 (놀부가) 제비 다리를 부러뜨려 놓고 고쳐주면서 선행한 것처럼 보이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나”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5년 동안 민주당은 탈원전으로 전기요금 인상, 문재인케어로 인한 건강보험료 2.5배 인상 등 모두 다 올려놓았다”며 “이제 정상으로 되돌리겠다고 법인세, 종합부동산세를 낮추고 금융투자소득세를 유예하자는 우리 정부를 의석이 많다고 발목 잡으면서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말로는 서민감세라고 하지만 눈 감고 아웅하는 것이고 포풀리즘에 다를 바 아니다”며 “예산을 볼모로 한 정권 발목잡기를 즉시 멈추고 서민들이나 어려운 기업에 가는 예산이 즉시 집행될 수 있게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주 원내대표는 여야 이견을 보이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에 대해서는 “최고의 조세 전문가이자 자당 출신 국회의장인 김진표 의장이 중재한 법인세를 3% 낮추고 2년 뒤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안을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당의 정체성과 관련되는 문제라면 민주당 대표실에 사진을 걸어놓은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 법인세를 1%, 2% 낮췄던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며 “전혀 맞지 않은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법인세가 낮아지면 이익은 법인 주식을 가진 대다수의 주주, 개미들, 종업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라며 “재벌 한두 사람에 돌아가는 비율은 극히 미미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