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에는 “파업기간 불법행위 끝까지 책임” 엄포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 제안한 권고안과 관련해 해당 내용을 토대로 조속히 정부 입장을 정리하고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어제(12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권고안을 제안했다”며 “권고 내용을 토대로 조속히 정부 입장을 정리하고 우리 사회의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고용노동부 의뢰로 마련한 해당 권고안에는 주 52시간제를 업종·기업 특성에 맞게 유연화하고,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 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윤 대통령은 연구회 권고안에 대해 “근로시간 제도의 유연성과 탄력성을 높이고 임금 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한편,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포함됐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또 “우리 산업의 경쟁력, 미래 세대의 일자리와 직결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공정하고 미래지향적인 노사 문화 정착을 위해 개혁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최근 총파업을 중단한 화물연대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두 차례의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후에야 이 파업이 끝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파업 기간에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폭력, 갈취, 고용 강요, 공사 방해 등 산업현장에 만연한 조직적인 불법행위도 확실히 뿌리 뽑아야 한다”면서 “경찰 등 법 집행기관은 엄중한 책임 의식을 갖고 불법과 폭력에 단호하게 대처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국가가 이를 방치한다면 국민과 근로자들, 그리고 사업주들은 겁나고 불안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제 임기 내 불법과의 타협은 없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복구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