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에 대한 사면·복권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위해, 김 전 지사 ‘끼워 넣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징역 17년, 남은 형기만 15년인 이 전 대통령을 위해, 징역 2년을 꼬박 채우고 만기 출소까지 채 5개월도 남지 않은 김 전 지사를 이용하려는 것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통합은커녕, 구색 맞추기이자 생색내기”라며 “15년과 5개월의 형기를 같은 저울 위에 올려두고 사면을 논하면서 ‘복권 없는 사면’ 운운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사면 취지에도, 국민 상식에도 모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진정으로 국민 통합을 위해 사면에 나설 것이라면, 공정성과 형평성에 맞게 김 전 지사의 사면과 복권도 동시에 추진하기 바란다”며 “대통령의 정치적 사면으로 인해, 오히려 국민 갈등과 분열이 가중되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 전 지사도 가석방은 원하지 않는다, 이 전 대통령 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전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통합을 위해서라면 명실상부하게 대범하게 사면·복권 하거나, 그것이 아니라면 이 전 대통령 혼자 해주기 뭐해서 구색 맞추는 그런 구차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정부가 특별사면 검토를 하면서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김 전 지사는 이미 형기의 70%를 넘게 복역했고, 내년 5월이면 출소할 예정”이라며 “윤 정부는 지난 두 차례의 가석방 심사 과정에 원하지도 않은 김 전 지사를 부적격 처리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정부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협치와 통합이다. 야당 인사에 대한 들러리 조치로 국민 대통합은 달성될 수 없다. 만약 대립과 갈등, 차별과 배제를 넘어서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윤 대통령은 증명해야 한다”며 “김 전 지사 등에 대한 온전한 사면·복권은 윤 대통령의 통합에 대한 의지와 진정성을 보여줄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