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2만5000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 41억원 부담 완화
인천시는 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지역개발채권 의무매입 면제를 확대하고 이자율을 인상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역개발채권은 자치단체에 자동차를 등록하거나, 인·허가, 공사·물품·용역계약 등을 진행할 때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이다.
우선 인천시는 2000만원 미만의 계약에 대해 채권 의무매입을 면제한다. 현재 인천시와 200만원 이상 공사·물품·용역 등 계약을 체결하는 업체는 조례에 따라 계약금액의 2%만큼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하지만, 채권 의무매입 대상이 2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되면서 매년 2만5000명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는 41억원의 면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매입 절차가 사라지면서 시간과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인천시는 지역개발채권의 표면금리(이자율)도 현재 1.05%에서 2.5%로 1.45%p 인상한다. 이에 매도할인 손실이 매년 95억원 감소해 16만7402명의 시민과 기업 부담은 완화될 전망이다.
2000cc 이상 일반형 승용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 신규 등록의 지역개발채권 구입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아울러 친환경차 채권매입 면제 규정은 2024년 말까지 2년 더 연장된다. 2024년까지 전기·수소차는 250만원, 하이브리드차는 200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
김상길 시 재정관리담당관은 “최근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시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시민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청라 영상·문화복합단지 공모 ‘더이앤엠’ 선정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청라 영상·문화복합단지 공모사업 제안서 평가 결과 더이앤엠(THE E&M) 컨소시엄이 최고점을 득점했다고 14일 밝혔다.
더이앤엠 컨소시엄은 더이앤엠을 중심으로 에이스팩토리, 이제이파트너스, IHQ, 메이스엔터테인먼트,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등 콘텐츠 제작업체로 구성됐다.
청라 영상·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은 서구 청라동 1-820 일대에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영상산업을 유치하고, 관광문화시설을 확충하는 것이다.
인천경제청은 사업자 선정을 위해 지난 7월 공모를 공고했으며, 총 3개 컨소시엄이 사업제안서를 접수했다.
사업제안서 평가위원회가 사업신청자, 종합개발구상, 전문성 및 관리·운영계획 분야로 구분해 심도 있는 평가를 진행한 결과, 더이앤엠 컨소시엄이 최고점을 받았다.
인천경제청은 본 평가에서 더이앤엠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협상 결과에 따라 영상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영상·문화 콘텐츠 제작시설과 대 시민 여가·문화 관광시설 조성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인천관광공사, 정보공개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인천관광공사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2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전국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591개 기관을 대상으로 사전정보, 원문공개, 청구처리, 고객관리 4개 분야 10개 지표를 평가해 등급을 부여했다.
인천관광공사는 4개 분야 모두에서 평균 대비 높은 점수를 획득, 광역 지방공사·공단 49개 기관 중 ‘최우수’ 등급을 달성했다.
특히 사전정보 등록건수 및 충실성, 비공개 세부기준 적합성, 고객 수요분석 등 4개 지표에서 만점을 획득했다.
홍정수 공사 고객홍보팀장은 “시민의 알권리와 공사 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인 정보공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